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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시효결손 처리(김○신)

체납자의 파산면책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및 같은 법 제566조【면책의 효력】에 의거 아래 고액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시효)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시효결손처분 대상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체납세목	체납액	시효결손 처분사유	비고
*	*** ******** ********	******* **** ***	*********	********* **************** ******************	*** *************

나. 시효결손 사유 : 파산면책 및 2019.2.28. 시효완성

다. 항후계획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시효결손처리

붙임 : 1. 파산면책 판결문 사본 1부.

2. 관련 법규.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7/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