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954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민규	서해경	하영태		07/16 정진우
협 조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자치구 컨설팅 운영 계획

2020.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자치구 컨설팅 운영 계획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자치구 컨설팅을 통해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촉진하고 동 단위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대시민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 (지역돌봄복지과-5030호, ’19.10.18.)

□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1620호, ’20.1.29.)

Ⅱ		추진배경

□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요구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 등 사례관리 일선 현장에서의 연계·협력을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

□ 동 단위 사례관리에 대한 실무자 어려움 지속 토로

○ 민간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및 사례관리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진한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추진 활성화 필요

□ 자치구·동주민센터에 따른 사례관리 역량 편차 심화

○ 시민의 거주 지역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질적·양적 편차 완화

※ ’19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건수가 성동구 2,956건, 서초구 129건으로 편차 2,827건

Ⅲ		추진경과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방향 자치구 의견 수렴	: ’20. 3월

○ 자치구와의 소통회의를 통한 컨설팅 계획 안내	: ’20. 3월, 6월

○ 자치구 컨설팅 신청 마감(6개 구 신청)	: ’20. 6. 22.

○ 컨설팅 대상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4개 구 선정)	: ’20. 6. 29.

○ 컨설팅 대상 자치구 사례관리 담당자 간담회	: ’20. 7. 15.

Ⅳ		추진방향

□ 구·동·민간기관 간의 사례관리 연계를 위한 역할 정립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표준운영모델 개발

□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화 방안 마련

○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 복지플래너에 대한 동료 슈퍼비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

□ ’20~’22년 연차별 확대를 통한 전 자치구 사례관리 역량 상향 평준화

○ 2022년 전 자치구에 사례관리 컨설팅을 완료하여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질적 편차 해소

※ ’20년 4개 구 → ’21년 8개 구 → ’22년 13개 구

2		추진 계획

Ⅰ		컨설팅 추진

□ 대    상 : 총 4개 구(용산, 서대문, 구로, 강동)

□ 기    간 : 2020년 7월 ~ 12월

□ 주요내용

○ 단계별 컨설팅 : 구별 사례관리 운영 체계 정립 및 동주민센터 확산

○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운영 :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성과 공유 : 워크숍, 소통회의 등

□ 세부운영(안)

○ <1단계> 자치구 모델 정립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 연계 체계 구축

- 구·동·민간기관 간의 사례관리 연계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실행 과제 설계

-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강점 분석을 통한 역할 정립

○ <2단계> 동주민센터 적용 :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용

- 사례관리 연계 체계 동주민센터 현장 적용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자치구별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실행에 따른 자문과 환류

<’20년 ~ ’22년 컨설팅 운영 과정(안)>

- 컨설팅 이후 중장기 자치구별 사례관리 추진 방향 마련

Ⅱ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구성

□ 역    할

○ 자치구별 현(現) 사례관리 운영 체계 점검 및 개선 방향 도출

○ 타 시군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우수 사례 공유 및 강의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자문·피드백

□ 구    성 : 총 10명(학계, 공공, 민간)

구 성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학계 전문가	***	*************	*************** *******************************
공공 전문가	***	***********	********
	***	*****************	*********
	***	************	********
	***	********************	********
민간 전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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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치구와 전문가 1:1 매칭 완료, 컨설팅단 위촉장 수여 예정(컨설팅단 발대식 : 2020.8.7.)

□ 운영방안

○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가 조를 이루어 자치구 1:1 매칭 지원

○ 정기 간담회를 통해 구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운영 체계 구축 지원

○ 서울시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컨설팅 병행

	슈퍼바이저 인력풀 병행 활용
민·관 협력,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등 “일반분야”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과 정신건강, 가정폭력, 법률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62명)”을 병행하여 활용 예정

Ⅲ		컨설팅 성과 공유

□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2020.12월(컨설팅 종료 후)

○ 참석대상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사례관리 컨설팅단

- 컨설팅 수행 자치구 내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 컨설팅 예정 자치구 사례관리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주요내용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및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 2020년도 컨설팅 추진 경과 설명

- 4개 자치구별 컨설팅 추진성과 및 현장적용 계획 등 성과 공유

- 2021년도 컨설팅 진행 방향 안내 및 타 자치구 참여 독려

□ 정례 소통회의 개최

○ 개최시기 : 격월(2회)

○ 참석대상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25개 자치구 사례관리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주요내용

- 자치구 컨설팅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

- 구·동별 사례관리 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 2021년도 자치구 컨설팅 교안 및 과정 협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산출내역 : 4개구×3백만원

- 예산항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 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기관별 협조사항

○ 지역돌봄복지과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 컨설턴트 참석 요청 공문 발송, 위촉장 발급 등 행정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교안 및 프로세스 영상 제작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 사례관리 기관 현장 소통

○ 자치구·동주민센터

- 사례관리 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운영 체계 설계 및 교육

□ 향후일정

○ 컨설팅 선정 자치구 간담회	: ’20. 7. 15.

○ 서울시 사례관리 컨설팅단 발대식 개최	: ’20. 8.  7.

○ 자치구별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간담회	: ’20. 8. 14.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본격 추진	: ’20. 8. 17.~

붙임 1. 위촉장 양식 1부.

2.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과정(안) 1부.

3.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