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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관광사업체 관리부서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993호와 관련「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0.7.17.(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문의처:044-203-2868, 조권희)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회신시, 이견없음으로 간주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 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ㅇ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1?2성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 1회 부여(안 제25조의2 제1항)

ㅇ 호텔경영사 시험을 격년제 시행으로 전환(안 제49조제1항)

ㅇ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ㅇ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ㅇ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ㅇ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41조 제3항)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ㅇ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ㅇ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ㅇ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1·2항)

붙임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3. 재입법예고 사유(변경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은경			관광산업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산업과장					07/1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79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77						/전송			2133-1068					/	lek96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