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한 민원(***********, 2020. 6. 26.)에 대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50일간 긴급재난지원 신청을 외면하였고, 사무실에 찾아가니 그제서야 필요한 서류를 내놓고, 자신의 직무유기와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한 행태가 드러나니 핸드폰으로 녹음한 **************************** 주무관의 ‘불친절한 복무태도에 대한 조사 요구’ 민원에 대한 신고 철회 요구서를 작성토록 한 *************에 대해 조사 후 처벌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 “귀하께서 4월초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완화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였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2020. 4. 6. 개정 발령)의 요건상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였고, 이후 귀하께서 수 차례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 안내와 함께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답변 내용 등을 검토한 바,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안내 및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은

- “2020. 5. 13일  응답소 타민원(‘20. 5. 7. ****************)에 대한 답변을 실수로 귀하의 민원의 답변란에 입력하게 되었는데 귀하에게서 전화가 와서 착오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했고, 그간 사정과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귀하께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그럼 내일 커피 한잔 하시겠느냐고 하니 그러겠다고 하셔서 약속을 잡게되었고 *******에게도 귀하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 2020. 5월 *********************에서 만나 귀하께서 ‘평생 원수가 되었을 두 여자를 화해시켜 주어 고맙다’고 여러번 말씀하셨고, 그럼 취하원을 작성하여 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하니 귀하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여 민원여권과에서 펜을 빌려 귀하에게 주었고 자필로 취하원을 작성하였으며,

- *******가 불편한 다리를 빨리 회복하시라는 차원에서 귀하에게 빵을 전달하였고, 귀하도 오설록 티백차를 준비해 와 이렇게 하면 뇌물이 아니며 귀하가 먼저 몇 개 갖고 나머지는 2통(1통에 5개 )씩 나눠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을 볼 때 이수미 주무관의 행위가 강압적이고 업무처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7/1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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