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8635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자치분권전문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주재영	07/15 박경환

시민이 공감하는 신규 교육 콘텐츠 연구 및 개발

자치분권 제도 교재개발 용역계획

2020. 7.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자치분권 제도 교재개발 용역계획

시민이 공감하는 신규 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해 자치분권 교육에 활용할 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17.1.5.)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조직담당관-16576호, ’19.12.31.)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 추진계획」(조직담당관-2463호, ’20.2.23.)

□ 추진배경

○ (교육결과) 학습자의 이해하기 쉬운 사례중심 교육추진 의견(’19.8.)

○ (수요조사) 자치구의 선진사례, 제도 등 신규 교육개발 요청(’20.3.)

○ (자문의견) 전문가의 자치분권 제도 교재 연구추천 반영(’20.4.)

□ 추진개요

○ 목  적 : 자치분권 표준교재 개발을 위한 용역 (제도분야)

－ (가제) 자치분권시대 분권국가 스위스의 제도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 8. 26.까지

○ 대  상 : *************

○ 방  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내  용 :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선진사례 및 자치분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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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22,000천원 (부가세 포함)

□ 세부내용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대상 :**************

－ 대 표 자 : ***********************************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제7절 1인 견적 수의계약)

－ 2020년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재무과-29162호, ’20.05.29.)

○ 선정사유

－ 추정가격 20백만원이하 소액이며, 지방분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

－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제도에 대한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자치분권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할 집필인력을 보유한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금22,000천원 (부가세 포함)

－ 총용역비 (2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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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서 참여율을 증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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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 7월 중

○ 최종보고 및 성과물 납품               :  ’20. 8. 26

붙임  과업내용서, 수의계약사유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