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77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강성한	윤용훈	홍선기	07/15 이정화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2번,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배현진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932번

1. 7.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문정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관련

1.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수정가결 주요내용

(1) 위원회 심의용 자료 일체

(2) 사업대상지 내부 블럭단위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세부지침(규모, 도면 포함)

① 용도 : 변경내용, 불허용도, 권장용도 등 ②용적률(전·후 비교) ③높이제한(전·후비교) ④ 사업대상지 내·외부 도로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전·후 비교)

(3) 수정가결 시 위원회 심의위원들의발언내용 및 입장

2.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핵심인 아파트 획지가 제외되고, 전체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롯데마트와 BBQ건물 등 일부 근생공간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으로 제한하여 결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

3. 본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사전이행 절차 및 향후 계획

(1) 사전이행 절차(관련법 적용기준) 및 이행 주요내용

(2)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에서 자치구나 주민의 요구(반영) 내용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이후 향후 훼밀리아파트 주민의견 반영(청취)을 위한 절차와 계획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문정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관련

1.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수정가결 주요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향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에 대해 건축물용도계획, 최대개발규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을 결정하고, 공동주택용지 등은 향후 재건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함

(1) 위원회 심의용 자료 일체 : 자료 열람 조치 예정

(2) 사업대상지 내부 블럭단위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세부지침(규모, 도면 포함) : 붙임

① 용도 : 변경내용, 불허용도, 권장용도 등 ②용적률(전·후 비교) ③높이제한(전·후비교) ④ 사업대상지 내·외부 도로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전·후 비교)

(3) 수정가결 시 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발언내용 및 입장 : 회의록 열람 조치 예정

※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7.8.) 심의 안건으로, 해당 안건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제2항에 따라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가능한 사항이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2.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핵심인 아파트 획지가 제외되고, 전체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롯데마트와 BBQ건물 등 일부 근생공간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으로 제한하여 결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

- 아파트 획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체계적 관리계획이 필요한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였음

3. 본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사전이행 절차 및 향후 계획

(1) 사전이행 절차(관련법 적용기준) 및 이행 주요내용

- `17. 06.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8. 11.       시구합동보고회

- `18. 12.        열람공고

- `18. 12.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9. 06.       교통영향평가 완료

- `19. 0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2)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에서 자치구나 주민의 요구(반영) 내용

① 준주거지역의 간선부 및 이면부 높이 동일하게 80m로 계획 요구 (김**)

→ 블록별 평균높이,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 중심지별 높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간선부 75~80m, 이면부 35m로 계획

② 이면부의 비주거용도 비율 하향조정 요구 (이**)

→ 주거시설 불허에 따른 비주거 비율 계획 제외

※ ’18.12월 열람공고 시 주민 의견(2건)에 대한 조치 내용 임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이후 향후 훼밀리아파트 주민의견 반영(청취)을 위한 절차와 계획

- `20. 08.       재열람 공고

- `20. 09.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예정).

붙임 : 참고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윤 용 훈 김 동 구
	☎2133-8389 ☎2133-8378	담당자	강 성 한 전 성 제
	작 성 일 :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