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391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희영	박희원	07/15 박주선

2020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서지 물가의 과다 인상억제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2020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통보｣(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2109, 2020.6.24.)

※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가 국내관광으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에 비해 더욱 강화된 대응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128(‘20.6.9)〕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7.13.(월) ~ 9.18.(금)

❍ 추진기관 : 시(총괄), 자치구(현장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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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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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추진대책

추진방향

◆ 피서지 불공정거래 행위방지 활동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 관리

◆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관리

❍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20.7.15.~9.18.) 설정․운영

- 지역별 실정에 맞게 피서지 중점관리 품목 선정, 가격 및 수급동향 파악

- 지역물가책임관 지정․운영

‣ 지역물가안정 책임관 : 물가담당 부서장

‣ 기능 : 물가안전 점검반 총괄(피서지 현장 모니터링 등 포함)

- 유관기관 등에 물가안정 협조 요청(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이용 등)

- 피서지 상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 등

❍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및 소비자 이동상담센터 운영

- 기  간 : 2020.7.15. ~ 9.18.

- 장  소 : 관리사무소, 피서지 인근 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

- 내  용 : 현장 민원사항 해소,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현장대응

□ 피서지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활동 추진

❍「자치구․소비자단체」등 유관기관과 합동 물가안정점검반 운영

- 상인회, 물가모니터 등 현장 물가관계관 간담회 등 건의사항 파악

- 자치구별 피서지 바가지요금 취약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별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

- 자치구별 소비자단체, 관할 경찰서·세무서 등과 협조하여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숙박업, 요식업 등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여부 점검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관리>

3개 분야	대상업소	중점 지도 점검 내용
개인서비스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축 산	식육 판매업소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상거래 질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 개인서비스요금 집중관리 추진

❍ 물가관리 홈페이지 가격정보 공개

- 시·구 홈페이지 및 옥외 가격표시 등을 활용하여 상시 피서지 물가정보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공 및 가격인상 억제 유도

-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동향을 시·구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바가지 요금 근절

‣ (개인서비스 조사대상업소 변경) 구별 60개소 임의추출 → 피서지 주변 60개소 추출

❍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 유원지 다중집합 시설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포스터 등 제작·비치하여 집중 홍보 및 이용활성화 촉진

-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도모

❍ 자치구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물가 모니터,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공동 참여 캠페인 전개

- 민간중심 지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 현수막 게시, 결의대회, 자율적 모니터링 등 실시

Ⅲ		행정사항

❍ 구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계획 수립       : ’20.7.15.

❍ 휴가철 피서지 현장 지도 점검 등 실시    : ’20.7.15.~9.18.

❍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 ’20.9.18.

- 2020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붙임)

❍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제출(서울시→행안부) : ’20.9.23.

첨부 : 2020년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서식) 1부.  끝.

붙임	2020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자치구	부당요금 신고센터 등 운영실적	합동지도점검반 편성·운영실적					캠페인 등 홍보실적**
		반수	인원	지도‧점검 횟수	점검업소수	부적합 행위* 적발건수

* 과다인상부당요금, 계량위반섞어팔기, 가격·원산지표시불이행, 매점매석 등

** 캠페인, tv, 라디오, 유선방송, 현수막, 입간판, 전단, 기관장서한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