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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운송사업자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차량 운송비용을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면허번호 232)

나. 부과금액 : *****************

다. 기    타 : 과태료 고지서 발송

3. 해당 재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20.4.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20.4.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15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3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