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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이길*)

1. 택시물류과-42114(2019.11.5.), 26993(2020.7.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민사집행상의 가처분의 내용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4.18. 2010마 1576 결정)에 따라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인‧ 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인‧ 허가제한 해제 내역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 **********	*******	****	*******************************	*****************	**********************

붙임 : 1. 대법원 판례 1부.

2. 가처분 결정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15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