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부분 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900330호(2020.07.0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변상금부과 내역 청구 등]

1. 서울특별시 ************** 대지는 성명 *****************

************************하고 있습니다.

2. 위 토지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20.6월 까지 부과한 *************

****을 자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 점유자의 인적사항은 지워서 송부하여도 됩니다.

3. 그리고 이 ***************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부분공개 내용

○ 공개 내용 : 변상금 부과내역(연도별 부과횟수)

- 2001∼2020.현재 각 해당 연도별 1회 변상금 부과 (총 20회)

○ 비공개 내용 : 변상금 부과금액 및 징수내역

○ 부존재 내용 : 고물상 폐쇄 시기

마. 비공개 근거법령 및 사유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구체적 사유

- ‘**********************’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점유자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근거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임.

붙임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끝.

주무관							김경희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7/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