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641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장시호	남궁눌	07/15 강선섭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평가제외	-

Ⅱ		주요 제정내용

□ 제정이유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이고,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자연재해대책법 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반영

Ⅲ		평가대상 여부검토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은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특혜 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통상적 부패발생 요인이 없어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됨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