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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용역비 지급 제한)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제한을 무시하고 지출한 경우 제재 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 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용역 계약급 지급 등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제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 당해 조합 정관 및 예산회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