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3712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7/13 김용제
협조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2020.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 지수율 3.32%, 물가변동 조정금액 317,348천원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유신개철20-112호(‘20.05.11) : 물가변동(제1회)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Ⅱ		공 사 개 요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05.03. ~ ‘21.11.02.

❍ 도 급 비 : 13,241백만원(2차 : 2,813백만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확인		지수조정율 적용	적 합
적용요건	①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51일 경과 -기준시점 : 2019.04.24. -비교시점 : 2020.01.01.	적 합	계약일~
	②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조정율 : 3.32% ≥ 3.00%	적 합	입찰일~
	③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조정기준일 : 2020.01.01. (비교시점)	적 합
	④직하시점	조정율 3% 미만	2019.12.31.기준 조정율 : 1.63% < 3.00%	적 합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빠른공정 (D=Max(B,C)	PS제외 (E)	비목군 분류대가 (F=A-D-E)	기성 공제 (G)	추가 공제	적용제외 (H=Max(D,E,G)	적용대가 (I=A-H)
금 액	13,241	1,668	2,348	2,597	-	10,644	3,117	475	3,592	9,649
공정율 (%)	100	12.60	17.74	19.61	-	80.39	23.54	3.59	27.13	72.87%

※ Max : 공종별 최대값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①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

= Max(조정기준일 당시 각 공종의 예정공정, 실행공정 중 큰 금액, PS금액, 기성)

= 3,117백만원(기성) + 475백만원(추가공제) = 3,592백만원

② 물가변동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물가변동금액 조정 이후 변경계약 전 추가 물가변동시 기조정금액포함) = 13,241 – 3,592 = 9,649백만원

○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검토

구 분	비목군 분류 대가 (원)	가중치 (A)	지수율 (K)	가중지수율 (A×K)	비 고 (입찰일)
기존공종(K0)	10,644,520,000	1.0000	3.32%	0.0332	2019.4.17.
계	10,644,520,000	1.0000	3.32%	0.0332	적 정

-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은 적정하게 산출됨.

- 직전조정일(19.4.17.) 이후 변경계약이 없어 신규내역으로 인한 가중치 반영 없음.

○ 물가변동 조정(2회) 결과

구 분		조 정 금 액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13,241,601,000 원	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		3,592,325,000 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12.60 %
	실행공정율	17.74 %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9,649,276,000 원	① - ②
④ 지수조정율(K)		3.32 %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		320,355,000 원	③ × ④
⑥ 선금급 및 직불 노무비 공제 금액
⑦ 기타 공제금액		3,007,000 원	직불노무비 공제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317,348,000 원	⑤ - ⑥ - ⑦

Ⅳ		조 치 의 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