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558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07/13 장영석

코로나19 심각 단계 지속에 따른

마을변호사 전화상담료 지급방법 변경계획

2020. 7.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코로나19 심각 단계 지속에 따른

마을변호사 전화상담료 지급방법 변경계획

서울시 코로나19 심각 단계 지속으로 전화상담(동주민센터 미방문) 증가에 따라 상담료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변호사 대면상담 축소 및 전화 상담 증가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동주민센터 내 대면 상담 전면 중지 및 전화 상담으로 대체 운영(’20.2.24.~5.31.)

− 각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과 전화상담 병행 실시(’20.6.1.~)

○ 전화 상담시 상담료 미지급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

− 동주민센터 방문 없는 전화 상담은 상담료 미지급하고 있으나 전화 상담에도 상담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민원 발생

※ 현재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과 전화상담 병행 운영 중이나, 주민센터 여건상 방문상담 불가능하여 전화상담으로만 진행중인 곳이 일부 있음

◆ 시의회 지적 사항 (제293회(’20.4월)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상담량이 늘고 있는데 비용 문제 수정 보완 필요하다고 판단함”

□ 추진 계획

○ 전화 상담 상담료 지급 ※ 코로나 19 심각 단계 시에 한해 한시적 운영

− 전화 상담 건별 상담료 차등 지급

− 각 동주민센터별 정기 상담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전화 상담에 한함

− 상담 건별 상담료만 지급하고 별도의 여비는 미지급

상담건수	금액	상담건수	금액
1~3건	35천원	4건 이상	70천원

□ 추진 방법

○  시행 기간: 2020년 7월 1일 ~ 코로나 19 심각 단계 종료시까지

○  시행 안내: 자치구 및 각 동주민센터 공문 시행

	마을변호사 운영현황
○ 서울시 전역 정기 무료법률 상담일 지정운영 － 서울시 전역 모든 동주민센터(424개)에 마을변호사 2명 배치 － 동별 정기상담일 월평균 2~4회 운영하며, 상담일마다 평균 3~4명씩 상담 － 시민들은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상담가능 － 방문상담료지급기준: 상담료 35천원/시간, 여비 20천원/1회방문 ○ 상담실적: 월 평균 1,317건 상담(2019년 기준) － 마을변호사가 동에 방문하여 2시간에 3~5명 법률문제 상담 ○ 최근 월별 상담 실적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