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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공개)

1. 정보공개청구 *********(2020.07.0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내역 및 교육청 이관자료 등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공  개) : 2010~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및 교육청 전출액

▫ (부존재)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세부내역(자치구별)

(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2)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3조(권한의위임)에 따라 자치구별 세부징수내역은 부존재(관할 자치구 소관사항)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내역 등 1부.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7/1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10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