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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3종시설물 지정)

1. 치수과-2938(2020.07.13.)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별첨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로 지정코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 2020. 7. 23.(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정·고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3종시설물 고시계획 1부.

2. 3종시설물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근호		치수과장	양돈욱		시설부장	07/14 전영주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치수과-2973	(		)	접수		(		)
우	0477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648	/전송	02-3780-0744	/	lgh2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