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493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용훈	조청훈	강선섭		07/14 이윤재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2020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5차)

2020.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5차)

감사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감사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조정)하고자 함

Ⅰ		변 경 개 요

□ 근거 : ｢공감법 시행령｣ 제11조 및 ｢市 행정감사규칙｣ 제5조

□ 변경(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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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조정) 내역

○ 감사담당관 : 감사대상기관 감사 준비 등 고려, 중복 자치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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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유형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변경 전	변경 후
10월	특정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운영 실태	종로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 안전감사담당관 : 안전사고 및 시의회 관련 감사 추가 및 중복 자치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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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추가

월별	유형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6월	특정	4호선 상계역 하선열차 추돌사고 관련 안전 분야 특별감사	서울교통공사
6월	특정	지하철 양방향집진기 설치공사 추진실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 감사명 및 감사대상기관 변경

월별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10월	특정	자치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중구, 성북구, 양천구, 강남구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 실태	중구, 구로구, 양천구, 강남구

Ⅱ		행 정 사 항

□ 감사위원회 서면 의결 : ’20.7.15.

□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계획 변경 통보 : ’20.7.15.

2020년 월별 감사계획

총 11개 분야 (종합감사 1, 특정감사 10)                (감사담당관)

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비고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확인	실·국·본부·사업소 등	감사1팀
1월	특정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일상감사팀
5월	특정	최근 개관한 공공시설 운영실태 (돈의문박물관 마을 등 9개 시설) 및 여성 편의정책 운영실태	경제정책실(봉제역사관, 서울시립과학관), 문화본부, 도시공간개선단(SeMA 벙커, 돈의문박물관마을), 기후환경본부(서울새활용플라자), 푸른도시국(문화비축기지, 서울식물원), 물순환안전국(서울하수도과학관), 한강사업본부(한강함상공원)	감사1팀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교통실, 시민건강국,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5월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실태	미의뢰사업부서(기관)	일상감사팀
6월	종합	한강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한강사업본부	감사2팀
6월	특정	민간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창업성장센터, 성수IT종합센터	감사3팀
9월	특정	출연기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일상감사팀
10월	특정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운영 실태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감사1팀	대상조정
10월	특정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실태	기획조정실,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10개 자치구(강북, 강서, 노원, 도봉, 양천, 은평, 중랑, 강남, 서초, 성북)	감사2팀
10월	특정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수락양로원	감사3팀
11월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실태	미의뢰사업부서(기관)	일상감사팀

총 15개 분야 (특정감사 15)                         (안전감사담당관)

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비고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1팀
1월	특정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	하도급감사팀
4월	특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감사	안전총괄실	안전감사2팀
5월	특정	교통·도로 이동편의시설 등 시민 불편사항 실태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 자치구 등	안전감사1팀
5월	특정	교통·지하시설 교통약자 등 시민 불편사항 실태		안전감사4팀
5월	특정	건설업 3불(不)대책 및 공사 관리 실태	건설업 3불(不)대책 적용 대상 기관	안전감사2팀
5월	특정	건설업 3불(不)대책 및 공사 관리 실태	건설업 3불(不)대책 적용 대상 기관	안전감사3팀
5월	특정	건설업 3불(不)대책 및 공사 관리 실태	건설업 3불(不)대책 적용 대상 기관	하도급감사팀
6월	특정	4호선 상계역 하선열차 추돌사고 관련 안전 분야 특별감사	서울교통공사	안전감사1팀	감사 추가
6월	특정	지하철 양방향집진기 설치공사 추진실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안전감사2팀	감사 추가
9월	특정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	하도급감사팀
10월	특정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실태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안전감사1팀
10월	특정	한강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	안전감사2팀
10월	특정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 실태	중구, 구로구, 양천구, 강남구	안전감사3팀	감사명 및 대상 변경
10월	특정	서울시 주차시설(주차장, 차고지) 안전관리실태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공사시행기관	안전감사4팀
수시	특정	중대사고 기동기획 점검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안전감사1팀
수시	특정	고액·다수 체불현장 민원조사	신고민원 접수 현장	하도급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