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8387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도난주		代김윤석		07/13 임춘근
협 조

- 공동체주택 현안업무 관련 -

전문가 원고요청 및 법률검토 추진계획

2020. 7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확정되지 않은 정책

- 공동체주택 현안업무 관련 -

전문가 원고요청 및 법률검토 추진계획

- 공동체주택 관심시민 확대에 따른 정책홍보 및 정책기록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동체주택 백서 제작’ 위한 전문가 원고작성 요청

공동체주택 환경변화에 따른 표준규약(안)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개선(안) 작성 및 작성된 개선(안)에 대한 법률검토 추진

1		자문 및 원고작성 개요

❍ 자문 및 원고작성 개요

1) 공동체주택 백서 기획 및 원고작성 : 전문가 서면작성

2)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개선(안) 작성 및 법률검토 : 전문가 (안)작성 및 법률검토

❍ 운영 기간 : ‘20.4.1(수)~7월말 ※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자문 및 의견청취 대상 : 총 3명(원고작성,법률검토) ※ 대상 등 일부조정될 수 있음

구분		방 법	성명 및 직함	소속
1	백서 기획 및 원고작성	자문	******	******
2		자문	*******	******
3	표준규약 개선(안)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	******	******
4		자문	********	*********

❍ 백서제작은 현재 진행 중이며(7월 중 원고 완료예정),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은 법률검토 완료됨.

- 7~9월까지 백서원고 보완, 디자인 완료하여 10월까지 제작완료 예정임

- 표준규약 및 표쥰규정은 법률검토 완료하여 사업자 대상 배포 예정임(7월 중)

2		자문 및 의견청취 세부내용

❍ 공동체주택 백서기획 및 원고작성

- 추진 목적 : 공동체주택 정책 홍보 및 발전과정 이해도 제고, 기록화

공동체주택 제도, 금융, 사업 등 정책내용 관련 년도별 정리

- 기획 및 원고작성 내용 : 백서 목차작성, 목차별 원고작성

※ 백서 원고작성 및 역할분담 *****************

1.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의 개요****************

- 공동체주택의 도입배경

- 공동체주택 사업목적

- 공동체주택 공급실적

2. 서울시 공동체주택 유형과 특징****************

- 공동체주택 개념, 유형과 특징,

- 공동체주택의 건축, 공간적 특징

- 공동체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주거관리

- 공동체주택에서의 삶

3. 서울시 공동체주택 추진경과********

- 2014~현재까지 년도별 서울시 공동체주택 추진현황

4.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정책***************

-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지원허브 구축, 아카데미,

- 공동체주택 기준마련, 표준규약, 매뉴얼북 등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양성과 파견

- 공동체주택 인증제 도입, 자치구 협력사업

❍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 작성 후 법률검토

- 추진 목적 : 다양한 유형에 적용가능한 표준규약 개선(안) 및 세부규정 마련

ㆍ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지원현장에서 표준규약 개선요구 지속(입주민, 코디)

ㆍ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 확산으로 규약에 없는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 대두

- 작성 및 검토 범위 :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 작성→법률검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484,000 원

- 백서기획 및 원고작성 : 5,004천원(13회 원고작성)

-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 작성 후 법률검토 : 480천원

구분		방 법	성명/직함	자문비
1	백서 기획 및 원고작성	백서기획, 원고작성	****** ***********	9회	9회×33매×12,000원=3,564천원	3,564천원
2		백서기획, 원고작성	******* ********	4회	4회×30매×12,000원=1,440천원	1,440천원
3	표준규약 개선(안) 작성 및 법률검토	(안)작성	******	1회	1회×20매×12,000원=240천원	240천원
4		법률검토	********	1회	1회×20매×12,000원=240천원	240천원

※ 지급근거 : 인재개발원 ’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1면당 12,000원 지급, 1주 40매 제한)

- 예산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공동체주택 백서>

- 공동체주택 백서 원고 취합 및 보완 : ’20.7월 중

- 공동체주택 백서 디자인 : ‘20.8월

- 공동체주택 백서 발간 및 배포 : ’20.9월(지원허브 개소식일에 공식배포)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및 표준규정 배포 : ‘20.7월 중(홈페이지)

따로붙임 : 1) 백서작성(안) 1부.

2) 규약 및 규정(안) 각 1부.

3) 규약 및 규정(안) 법률검토 결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