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7403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9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조선휘	이동일		양용택		류훈		07/13 김학진
협 조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공재생사업팀장					윤재원
	주무관					최용민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

시설물 유지 관리기관 지정 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

시설물 유지 관리기관 지정 계획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완료 단계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기관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추진배경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지 지상공원, 지하주차장,부대시설 및 도로 등 공사완료 단계,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기관 지정 필요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제2조나항 노외주차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

○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예장동 4-1 일대 (남산예장자락)

○ 규    모 : 13,201.8㎡ (공원13,201.8, 지하주차장 8,445.32, 문화및근생 1,044.51)

○ 총사업비 : 59,781백만원

○ 사업기간 : '15.1. ~ '20.12.

○ 설 계 사 :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시공/감리 : KBI 산업개발(주) / ㈜동성엔지니어링

○ 공 정 률 : 68.0% ('20.6. 현재 주차장 구조물 공사 시행 중)

□ 추진 경위

○ ’16. 3.19. : 운영관련 관계부서 실무회의 (곤돌라 운영방안 등)

○ ’16. 8.19. : 운영관련 관계부서 실무회의 (푸른도시국)

○ ’16. 8.22. : 운영부서 지정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재생과)

○ ’16.10.13. : 운영부서 지정관련 의견조회

- 주차장(도시교통본부), 부대시설 운영 (푸른도시국, 운영 제외 의견)

○ ’17. 8.28. : 운영 및 공간활성화 컨설팅 용역

- (관광정책과) 남산관광거점센터, 기념품매장, 편의시설 등 /(SBA) 애니기반 AR/VR체험공간, 콘텐츠개발 사무실 (중구청) 주자소관련 소규모 기념관은 부적합, 운영의사 없음.

○ ’17. 8.31. 공사착공

○ ’17.12.22. 사업계획 변경(행정2부시장방침제299호)

- 관리기관 : 지하주차장:도시교통본부(시설관리공단) /지상: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용공간운영 논의(안): 푸른도시국(남산 전기버스 환승센터) /애니메이션센터(인큐베이팅공간, 애니타운 관문) / 서울관광마케팅재단(관광안내소 등 설치 관광육성거점) /서울문화재단(독립영화 상영관) ※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및 남산 전기차 도입여부 확인 후

○  ’20.05.26. 사업계획 변경 (우당기념관) (행정2부시장방침)

- 기념관 조성, ‘24년 명동문화공원내 신축 건립 예정

○  ’20.06. 3. 관리기관 현안회의 결과 보고

- 공통사항 주차장, 공용공간 일괄 관리

- 도시계획 경관광장 지정 지상 녹지(푸른도시국)

- 지하주차장(주차계획과), 우당기념관(재생정책과) 개방 대기공간 공동활용

Ⅲ				추진내용		‘

○ 주차장  관리기관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면적 : 5,106㎡

- 버스 39면, 소형 2대

○ 공용 시설 부대시설 관리기관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연면적 : 7,979㎡

· 근생시설 (230㎡)

· 문화 및 집회 시설(814㎡)

· 기타 시설물  E/V(1개소), E/S(2개소)

○ 우당 기념관 (분임관리관) : 도시재생실(재생정책과)

- 면적 : 466㎡

○ 상부 경관 광장 녹지 관리기관 : 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면적 : 13,202㎡

· 수목 : 66,048주(관목 62,033주,  교목 4,015주)

· 계류시설, 데크, 산책로

○ 유구복원 시설관리기관 : 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중부공원녹지사업소)

- 기억의 터 (안기부 고문실)

- 유구재현 (일제시대  관사터)

- 메모리얼 광장 (안기부 잔재물 등 전시)

○ 도로 및 시설물 관리기관 : 중구청(도로시설과)

- 신설 : L=143.2m, 폭:20~23m

- 연결 : L=85.2m, 폭:9.0~9.3m

- 확장 : L=642.2m, 폭:15..7~23.4m (4개소)

- 가로등(16주)

○ 도로 및 시설물 관리기관 : 서부도로사업소

- 정비 : 소월로, 퇴계로, 삼일대로

- 정비 : 염소 살포장치, 가로등(14주), 신호등(1개소)

○ 하수도 하수 시설물 관리기관 : 중구청(하수과)

- 하수암거 : L=160m, □ 2.0×2.0m,

- 하수관거 : L=351m, D450~1200mm

- 맨홀 및 빗물받이 등

Ⅳ				향후계획		‘

○ 남산 예장자락 주차장 구조물 공사 완료 ('20.6월 말)

○ 우당기념관 기념식 예정 ('20.10월 말)

※ 우당기념관 이전(2024) 이후 남산 곤돌라 계획 시행 반영

○ 주차장, 근생 등 시설 내부인테리어 및 상부공간 조경식재 완료 ('20.11월 말)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준공 ('20.12월 말)

○ 남산 예장자락 개장식 ('21.3월 예정)

Ⅴ				행정사항		‘

○ 관리기관 지정 공문 송부 (시공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 관리기관 공통사항 (2021년도 시설물 관리 예산 편성)

- 유지관리비 : 인건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청소비, 제설비용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일체

- 시설보수비 :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용

- 안전점검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각종 점검 및 진단

- 기      타 : 천재지변, 기타 유지관리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시설물 인수인계

-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 시설별 관리 기관

첨부   1. 지상배치도 및 지하평면도 1부.

2. 관리기관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