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072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미	원종순	김경탁	07/10 유연식

- (재)서울문화재단 제90차 이사회 의결 안건 -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0. 7.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재단 규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서울문화재단 제90차 이사회 의결 안건 -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90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6.26.(금) 10:30 ~ 15:00

□ 장    소 : 서울연극센터 회의실(종로구 명륜2가)

□ 참    석 :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 13명, 감사 1명(재적이사 14명 중 13명)

□ 안    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63호	직제규정 개정(안)	조건부가결	시장승인
제364호	예비비 사용(안)	원안의결
제365호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시장승인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63호 : 직제규정 개정(안)

❍ 관련근거 : 정관 제41조(시행규정)

- ②항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20년 증원 인력(45명)이 채용·배치됨에 따라 정·현원 비율에 맞춰 3급 이하 정원 조정

- 이사회 제출 내용

현   행

<별표 2>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26	214	1	1	2	6	13	26	39	63	63	12

이사회 제출

<별표 2>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26	214	1	1	2	6	14	30	43	65	52	12

□ 검토의견 : 조건부가결 승인

❍ 2019년 적정 정원 산정 연구 결과는 재단 조직을 장기적·단계적 항아리형 구조로 개선하는 것임.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 정·현원의 차이를 줄이기위하여 승진 가능 인원을 고려한 단계적 직급인원 조정이 필요함.

- ’20년 증원인력(45명)이 7급으로 채용된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고려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가.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함.

승   인 (안)

<별표 2> <개정 2020.7. 00>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26	214	1	1	2	6	14	27	43	67	53	12

□ 의안번호 제365호 :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 관련근거 :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조례 제13조 ①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정관 제35조 ①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서울시 감추경에 따른 사업 조정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 1개 수탁사업 신규 편성, 4개 수탁사업 예산 변경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 편성액	증감	최종 예산(안)	증감사유
합 계		32,515,071	2,362,250	34,877,321
1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3,316,641	-200,000	3,116,641	시즌프로그램 일정변경 및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취소
2	시민청운영사업	2,408,204	-70,000	2,338,204	임시휴관에 따른 사업일부 미집행
3	삼각산시민청	1,084,846	-50,000	1,034,846
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5,705,380	1,568,250	27,273,630	위축된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 제고
5	(신규) 코로나19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	1,114,000	1,114,000	공연예술계 창작활동 지속 및 활성화

※ 추경에 따른 2020년 세입예산 변경(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년 예산편성 (A)	’20년 추가경정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총 계	132,444,725	134,806,975	2,362,250	1.8%
□ 사업수입	519,846	519,846	-	0%
□ 이자수입	296,699	296,699	-	0%
□ 기타수입	178,455	178,455	-	0%
□ 서울시 출연금	57,406,000	57,406,000	-	0%
□ 순세계잉여금	6,127,000	6,127,000	-	0%
□ 기본재산 사용	-	-	-	0%
□ 전기이월액	20,448,654	20,448,654	-	0%
□ 수탁사업수입	45,470,071	47,832,321	2,362,250	5.2%
□ 외부재원 목표수입	1,998,000	1,998,000	-	0%

※ 추경에 따른 2020년 세출예산 변경(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년 예산편성 (A)	’20년 추가경정 예산(안) (B)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32,444,725	134,806,975	2,362,250	1.8%
□ 사업비	68,684,765	68,684,765	-	0%
□ 인건비	10,332,816	10,332,816	-	0%
□ 운영경비	3,895,163	3,895,163	-	0%
□ 예비비	1,740,605	1,740,605	-	0%
□ 수탁사업 운영	45,470,071	47,832,321	2,362,250	5.2%
□ 외부재원사업 운영	2,321,305	2,321,305	-	0%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산 변경 적절

❍ 코로나 19 이후 예술인 지원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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