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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관련) 개정을 위한 구급출동자료 파악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급과-5277(2020.7.8.)호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관련)」 개정을 위한 구급출동자료 요청”

나. 재난대응과-14445(2020.7.9.)호『도로교통법(민식이법 관련) 개정을 위한 구급출동자료 요청』

2. 소방청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의 저촉(민식이법 등)과 관련하여 '긴급자동차의 특수성 인정'을 위한 하는 법률개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식이법에 따른 소방차량 골든타임 영향에 대한 간접 증명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오니

3.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소방출동로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현황을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

나. 표본대상 : *********

○ ***********************************

○ **************

다. 제출기한 : ***************

붙임 1. (소방청공문)********************** 1부.

2.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계획 1부.

3. *********************** 1부.

4.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1부.

5.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관련 법령 1부.

6. 소방출동로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여부 현황(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성한		구급팀장	문준태		재난관리과장	07/10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12	(		)	접수		(		)
우	0179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