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171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동요	최철웅	전결 07/10 김호성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7.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목적외 사용 방지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5439,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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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4.14

❍ 조사기간 : 2020.6월∼9월 (4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 총괄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조사방법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 총괄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재산 실정에 맞게 탄력 실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여부 등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현행화 및 수납·체납내역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불일치 자료 등 현장조사, 시설 보수․개선 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시유재산 시스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필요 시)

❍ 공부정리가 필요한 사항 정밀 조사 정확한 조사 실시

□ 4단계 -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는 실태조사서에 첨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3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등 조치(조사결과 반영)

❍ 조사결과 결과보고(→자산관리과, ’20.10.30까지).

붙임  자산관리과 관련공문 1부(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