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881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이설화	김종오	07/10 김병기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1차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0. 7.

인권담당관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1차 지도점검 결과 보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 5. 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 8. 9.)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  ※미디어재단(‘20년 신설기관) 제외

○ 점검기간 : ’20. 6. 10. ~ 17.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관별 자체 점검

○ 점검절차

인권담당관			피점검기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실시계획 수립 ('20. 6. 8.)	피점검기관시달 ('20. 6. 9.)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출 (~'20. 6. 17.)		서면점검 ('20. 7. 9.)	현장점검 (‘20. 8.)		점검결과 통보 ⇒ 피점검기관, 공기업담당관 ('20. 9.)

○ 점검내용 :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현항 및 보완계획 점검

※ 인권경영매뉴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Ⅱ		점검결과

□ 결과개요

○ 본 보고서는 기관별 자체 작성된 ‘체크리스트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체크리스트 제출기관 : 총 24개소

○ 체크리스트 구성 : 8항목 32문항

- 8항목 : 시스템 마련, 교육·훈련, 선언‧공표, 기관영향평가, 사업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절차, 그 외 노력

- 32문항 : 체크리스트[붙임1] 참고

□ 점검결과 : **********************

○ 우수기관******** : ****************************

***************

○ 미흡기관******** : ***************************

******************

○ 항목별 이행현황(이행기관 수)

- 시스템마련(24), 교육‧훈련(24), 선언‧공표(24), 구제절차(24)

그 외 노력(19), 실행‧공개(18), 기관영향평가(8), 사업영향평가(7),

※항목 당 전체 문항의 50%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만 이행기관에 포함

□ 특이사항 및 결과분석

○ ’20년 3월 조사결과 총 78개의 보완요청 건 중 현재 35건(45%)에 대하여 보완이 완료되거나 보완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투자기관의 경우 총 7개의 보완요청 건 중 현재 6건(86%)이 보완 완료된 반면, 출연기관의 경우 총 71개의 보완요청 건 중 현재 29건(41%)이 보완 완료되었거나 보완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남

-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평가 시작 시기에 따른 차이로 분석할 수 있음

※ 투자기관 평가(‘19년~), 출연기관 평가(’20년~)

○ 인권경영과 기존 제도간의 단순대체 문제 발생

- 인권경영 지침(규정) 및 인권구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고충 처리 등’ 기관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제도로 인권경영을 단순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시민 공개 채널로서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카테고리를 개설·운영 중인 기관이 전체 24개 기관 중 19개(79%)로, 그 중 7개 기관(37%)에서 인권경영을 독립 카테고리로서 개설하지 않고 윤리경영 하위 카테고리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관련 개념을 습득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훈련이 부족하여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방지조치 수립 미비

- 모든 투자기관이 인권영향평가(실질적인 제도 시행)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출연기관의 경우 16개 기관(84%)이 현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중 12개 기관(75%)은 계획 미수립 상태

- 인권영향평가를 기 실시한 기관의 경우에도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방지조치 수립(실행)이 미흡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인권경영위원회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축소된 경우가 다수 관찰됨

-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채용 및 위원회 소집 지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Ⅲ		조치사항

□ 2차 점검(현장점검)을 통한 1차 점검결과 주요 문제사안 보완

○ 1차 점검(서면점검) 시 기관이 제출했던 내용 중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별도 요청하거나 담당자 질의를 통하여 향후 市 지도점검 및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 타기관 인권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市 인권영향평가 제도운영 용역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실행이 부진한 인권영향평가 실행을 적극적으로 독려

○ 市 인권경영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도점검 결과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 질의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인권경영 실행에 있어 오해하고 있던 점을 해소하고 향후 추진방향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적 현황조사를 통한 市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책 강구

○ 향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구제와 관련된 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훈련지원 방안 마련

○ 인권교육(인권 아카데미) 또한 市 인권협력팀과 협의 후 교육 횟수 확대 및 인권영향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 논의

○ 市 인권경영평가에 있어서도 기관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Ⅳ		세부응답결과

□ 항목별, 문항별 세부응답 현황(응답기관 수)

○ 시스템 마련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담당자 지정 여부	24	24	0	0
관련 지침(규정)제정 여부	24	24	0	0
해당 지침 속 필수내용 포함여부	24	7	17	0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여부	24	19	2	3
1회이상 위원회 회의 개최여부	24	11	1	12

○ 교육‧훈련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전 임직원의 정기적 인권교육 여부	24	24	0	0
기관장의 인권교육 참석여부	24	22	0	2

○ 선언‧공표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인권경영 선언 여부	24	23	0	1
선언의 공표 여부	24	23	0	1

○ 기관영향평가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1회이상 평가실시 여부	24	8	0	16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실무교육 실시 여부	24	6	1	17
인권경영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여부	24	5	2	17
방지조치 수립 여부	24	4	3	17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고경영진 승인 여부	24	7	0	17
최종보고서 시민 공개 여부	24	6	0	18
평가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여부	24	4	3	17
평가 실시계획 수립 여부	24	12	1	11

○ 사업영향평가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1회이상 평가실시 여부	24	7	0	17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실무교육 실시 여부	24	5	1	18
인권경영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여부	24	5	1	18
방지조치 수립 여부	24	4	2	18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고경영진 승인 여부	24	6	1	17
최종보고서 시민 공개 여부	24	6	0	18
평가 실시계획 수립 여부	24	11	1	12

○ 실행‧공개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개설여부	24	19	0	5
해당 카테고리의 독립성 여부	24	12	0	12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여부	24	15	1	8
그 외 정보공개방법 유무	24	8	0	16

○ 구제절차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 구제창구 운영 여부	24	17	7	0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24	12	3	9
독립성이 보장된 구제기구(담당자) 여부	24	22	2	0

○ 그 외 노력

	답변결과
점검사항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인권증진을 위한 그 외의 노력 여부	24	18	1	5

□ 지도점검 세부 평가결과(‘21년 출연기관 인권경영 지표 기준)

항목 기관명	교육실적 (‘20년 이수율)	인권영향평가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20년 보완실적	** ******	평점
		기관	사업
서울교통공사	****	****	****	****	****	****	****	1.02
서울시설공단	****	****	****	****	****	****	****	1.02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	****	****	****	****	****	1.02
서울주택도시공사	****	****	****	****	****	****	****	1.02
서울에너지공사	****	****	****	****	****	****	****	1.02
서울의료원	****	****	****	****	****	*****	****	1.02
서울연구원	****	****	****	****	****	****	****	1.02
서울산업진흥원	****	****	****	****	****	****	****	1.02
서울신용보증재단	****	****	****	****	****	****	****	1.02
세종문화회관	****	****	****	****	****	****	****	1.02
서울여성가족재단	****	****	****	****	****	****	****	1.02
서울복지재단	****	****	****	****	****	****	****	1.02
서울문화재단	****	****	****	****	****	****	****	1.02
서울시립교향악단	****	****	****	****	****	*****	****	1.02
서울디자인재단	****	****	****	****	****	****	****	1.02
서울장학재단	****	****	****	****	****	****	****	1.02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	****	****	****	****	****	1.02
서울50플러스재단	****	****	****	****	****	****	****	1.02
서울디지털재단	****	****	****	****	****	*****	****	1.02
120다산콜재단	****	****	****	****	****	****	****	1.02
공공보건의료재단	****	****	****	****	****	****	****	1.02
서울관광재단	****	****	****	****	****	****	****	1.02
서울기술연구원	****	****	****	****	****	****	****	1.02

※사회서비스원은 ‘19년 신설 기관으로 ’20년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산정

항목 기관명	시스템 마련	교육실적	선언 및 공표	총점	최종점수	평점
서울사회서비스원	****	****	****	****	****	1.02

Ⅴ		행정사항

○ 2차 점검 계획 수립 및 대상기관 선정(점검일정 조율)       : ’20. 7월

○ 2차 점검 실시                                          : ’20. 8월

붙   임 1. 인권경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기관별 인권경영 이행현황 1부

3. 기관별 인권경영 보완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