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740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박승미	김석기	윤재삼	전결 07/09 권민
협 조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양성·운영 계획

2020.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양성·운영 계획

매년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관리방법을 홍보·안내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를 양성·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6조

- 제3조(시장의 책무)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노력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고용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시장의 책무)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안내(일자리정책과-11868호, ’20.7.1)

□ 추진방향

○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일제조사 결과를 실내공기질 정책 자료 활용

○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실내공기질 전문지식 등 직무교육 실시(사전․수시)

○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정보 제공으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관리유도

□ 업무범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조사 및 현장 측정

○ 시설 소유주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련정보 안내(홍보물 배부)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향상과 시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여하는 업무(교육 등)

Ⅱ		세부 추진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선발

□ 모집방법 : 공개선발(서울시 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 등 공고, 붙임1)

□ 보    수 : 월급 1,658,460원(실수령액 1,381,160원)

○ 4대보험, 출장비, 주급수당, 월차수당 지급

□ 근무조건 : 주 5일, 30시간(일 6시간) 근무

○ 근무기간 : 2020.8월 ~ 11월(4개월)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포함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우대사항

○ 환경·화공 분야 근무경력자 또는 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일정 및 방법

모집 계획	⇨	모집공고 (14일간)	⇨	접수 (14일간)	⇨	선발심사 및 결과 통보	⇨	사업 추진
사업 목적, 근로조건 등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서류접수 (방문, FAX 등)		일모아시스템 등록		채용계약 및 교육실시
~’20.7.9		’20.7.10~7.24		’20.7.10~7.24		’20.7.29(수)		’20.8월초

※ 사정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 심사방법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한 참여자에 대하여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선발기준 점수표(붙임2)’에 따라 선발 우선순위 및 고득점자순으로 10명 및 예비순위 5명을 확정・선발

※ 선발인원 10명이상 동일 점수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선발

【 선발 1순위 】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선발 2순위 】

○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선발 3순위 】

○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기타사항

○ 원서 접수결과 신청자 부족으로 모집 재공고를 할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5일이내로 축소하여 재공고, 최초 공고 시 제출한 서류로 신청서 접수로 대신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규정된 참여 제한 대상자인 경우 선발 제외(중복참여자, 공무원 가족, 구비서류 미제출자 등)

○ 위 조항의 사유 및 최종 합격자가 취업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순위 예비 합격자를 채용

□ 제출서류(①, ②, ③ 필수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응시자	①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반드시 본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반드시 본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구직등록필증 1부 (유효기간 확인, 해당자)	∘ 거주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⑤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환경․화공 자격증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⑥ 해당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 환경․화공분야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⑦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 하는 자는 개별 증빙서류 직접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운영

□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직무교육

○ 사전 집합교육(1일, 6시간)

- 일    시 : 2020.8.3.(월) 10:00~17:00

- 장    소 : 인재개발원 강의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 대    상 :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10명

- 주요내용 : 업무범위 및 활동방법, 관련법 설명, 측정기 사용법 등

○ 수시교육 : 업무추진 점검회의 시 실시(주1회)

□ 운영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5개조, 총10명(2인1조) 운영

- 다중이용시설 중 업무시설 및 둘 이상의 용도 우선 점검 추진

‣점검대상(붙임3) : ’20년 업무시설 등 4개 시설 8,048개소

‣초미세먼지 1등급 간이측정기 활용 현장측정,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파악

‣관리실태 조사표 현장 작성(붙임4), 관리자 확인, 점검표사본 및 홍보물 배부

‣현장점검 비협조 및 관리상태 불량일 경우 시․자치구 통보

- 5개 권역별 조 배치 및 개별 업무분장 실시

‣도우미1 : 공중이용시설 리스트 관리, 점검표 작성 및 사무실 보고 등

‣도우미2 : 미세먼지․CO2 현장 측정, 시설점검 및 측정기 관리 등

- 다중이용시설 조사결과 일일보고(모바일 메신저 보고)

○ 업무추진 관련 점검회의 개최(주1회 이상, 대기정책과)

- 주간 업무회의시 조별 점검 물량 확인 및 지난 주 점검표 제출

- 근무자 안전교육 실시 및 근무 중 애로사항 청취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매 및 홍보물 제작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이며 동시에 CO2 측정이 가능하고 휴대가 가능한 기기 선정하여 구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예시(붙임5)
단가 : 20만원/대	단가 : 10만원/대

○ 구매수량 : 6대(각조 1대 및 예비 1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홍보물 제작 :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10,000부)

Ⅲ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

○ 근로조건

-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일급 51,540원(시급 8,590원)

※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

○ 임금지급

- 담당부서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 확인 및 근무기록부 작성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처리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 출장비는 1일 5천원이며 교통비가 5천원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소요분 만큼 실비 정산 가능

□ 참여자 관리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시행지침(붙임6)을 준용하여 중도포기자 관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참여자 안전지도 실시 등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83,200천원

○ 인건비 : 66,400천원

- 임    금 :  1,660,000원 × 10명 × 4개월 = 66,400,000원

‣일일 임금단가 8,590 × 6시간 = 5,1540원, 월임금 총액 1,507,500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150,960원, 1인 1개월 사업비 1,658,460원(붙임7)

○ 사무관리비 : 16,800천원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 보호장구 구매

-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리플렛 및 신분증 제작

- 직무교육 강사비용 지급 등

○ 예산편성 및 집행 : 일자리정책과로부터 재배정 받아 집행․정산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선발 및 운영 총괄

○ 홍보물 제작,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리 등

□ 자치구 환경과

○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활동(합동점검 등) 지원

○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및 비협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지기준(PM10) 오염도검사 의뢰

□ 향후 계획

○ 사업 공고 및 선발                     :  ’20. 7. 10. ~ 7. 29.

○ 최종 선발대상자 근로계약서 작성       :  ’20. 7. 30. ~ 7. 31.

○ 참여자 직무 교육 및 사업추진          :  ’20. 8. 3. ~ 11. 30.

붙임 : 1. 희망일자리사업 표준공고문(안) 1부.

2. 선발기준 점수표 1부.

3. 2020년 다중이용시설(업무시설 등 4개 시설) 현황 1부.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표(서식) 1부.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품리스트 1부.

6.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안부) 1부.

7. 임금 및 보험료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