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70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재
박용석	代서민수	이상면	07/09 이성창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4번, 안규백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 요구번호 : 884

□ 자료요구(입법의견)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서울특별시(공공개발기획단)의 의견

2. 법 개정 시 기대효과 및 문제점

□ 입법취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대상을 당초 건축행위에서 토지조성행위 까지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개발하고-------------------------------------------.
<신 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제4항에-------------------------------.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

□ 관계법령 현황 및 문제점

○ 위탁개발 사업범위 한계로 다양한 개발수요 대응 곤란

-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유휴·저활용 공유지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반면, 유사한 체계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개발의 경우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 행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57조(개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3(위탁재산의 개발)
◈ 개발가능 범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 공공주택특별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등에 따른 토지조성	◈ 개발가능 범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제57조(개발)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3.13.)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 기대효과 및 검토의견

○ 금번 법령개정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에서 토지조성 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 지자체별 지역발전 등 정책목적에 따라 공유재산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공유재산의 효용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19년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검토 결과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제도운영의 실효성 의문 등의 이유로 최종 개정되지 못하였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서 신 석
	☎2133-8348	담당자	박 용 석
	작 성 일 : 202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