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685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홍은서	하동준	07/09 이동률

2020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7.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2020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 지출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기    간 : ’20. 7. 3.(금) ~ 7. 7.(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참여위원 : 총15명 중 12명 참여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 당연직(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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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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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 중 12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20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03,754	103,754	-		계	103,754	103,754	-
예치금 회수	80,404	80,404	-		비융자성 사업비	28,894	28,771	△123
예탁금 원금회수	3,500	3,500	-		융자성 사업비	11,300	11,300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115	13,115	-		예탁금	30,000	30,000	-
이자수입	1,360	1,360	-		기본경비	5	5	-
기타수입	5,375	5,375	-		예치금	33,555	33,678	123

※ 수입운용계획 변경 없음

○ (신규사업)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  67,000천원

○ (감액변경) 에너지자립마을 보급           …  △110,000천원

○ (감액변경)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80,000천원

○ (통계목변경)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 증감없음

□ 주요 의견

○ (신규사업)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 시의적절한 연구과제 편성임. ********

- 기존 연구가 거의 없어,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기에 과제기간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 있음. ********

-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맞춤형 과제 검토 필요함. ********

○ (감액변경) 에너지자립마을 보급

- 별도 의견 없음

○ (감액변경)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교육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

○ (통계목변경)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 별도 의견 없음

□ 2020년 지출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비 고
지 출 합 계		103,754,507	103,754,507	-
지출사업비 소계		40,194,381	40,071,381	△123,000
( 융자성 사업비 소계 )		11,300,000	11,3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	10,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700,000	7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600,000	600,000	-
( 비융자성 사업비 소계 )		28,894,381	28,771,381	△ 123,000
④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	67,000	67,000	신규편성
⑤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99,932	499,932	499,932
⑥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300,000
⑦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170,000	170,000	170,000
⑧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4,869	14,869	14,869
⑨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782,400	20,782,400	20,782,400
⑩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3,000,000	3,000,000	-	통계목변경
⑪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1,013,000	1,013,000	-
⑫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	1,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이차보전)	100,000	100,000	-
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874,180	1,764,180	△110,000	감액변경
⑬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운영	140,000	60,000	△80,000	감액변경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
재무활동		63,555,126	63,678,126	123,000
여유자금예탁		30,000,000	30,000,000	-
여유자금예치		33,555,126	33,678,126	132,000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의결서 각1부.

3. 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