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750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윤진	이주영	이동률	권민		07/09 정수용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탈석탄동맹 가입계획

2020. 7.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탈석탄동맹 (PPCA)｣ 가입 계획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석탄 사용 감축을 촉구하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자 함

□ 탈석탄동맹 (PPCA) 개요 ※ 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

○ 창    립 : ’17.11.16.  ※ COP23(독일 본)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결성

○ 주    관 : 영국 정부 및 캐나다 정부

○ 미    션 : 무분별한 석탄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 목    표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EU 및 OECD 회원국은 ’30년까지, 전 세계는 ’50년까지 중단

○ 회원현황 : 104개 회원(국가 33, 지방정부 28, 기업·단체 43)

※ 아시아 : 가입국가 없음 / 한국 가입현황: 충청남도(’18.10월 가입)

○ 회원역할 : 탈석탄을 위한 노력 및 사례 공유, 확산 등

○ 가입요건 : ① 국내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② 해외 석탄금융 제공 중단
③ 석탄발전퇴출시기 설정 ④ 파리협정 목표 준수

□ 추진경과

○ ’17.11.  : COP23(독일 본)에서 결성

○ ’18.10.  : 충청남도의 탈석탄동맹 가입

○ ’20.2.1. : 기후환경본부장이 영국COP26특사 면담시 PPCA 가입 긍정 답변

○ ’20.6.3.  : CAC글로벌서밋(기후환경 세션)에서 주한영국대사가 서울시 가입 재요청

○ ’20.6.25. : PPCA 사무국에서 서울시에 정식 가입 요청 서한 발송

□ 가입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②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3조 제 1항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6호

제18조(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가입방법 : 탈석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서한 제출

- 탈석탄동맹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 사무국에서 탈석탄동맹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 탈석탄을 위한 단계적 노력 간략 서술

○ 회    비 : 없음

□ 향후계획 : ’20.7.10.까지 가입서한(기후환경본부장 명의) 제출(市 → 사무국)

○ 기후위기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석탄 사용의 중단 필요성 공감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의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을 선도하고 있음

○ 또한 한국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

붙임 : 1. 탈석탄동맹 서울시 가입 요청서한 1부.

2. 서울시의 탈석탄동맹 가입서한 1부.

참고 1		탈석탄동맹 선언(PPCA Declaration) ※’17.11.16, 독일 본에서 발표

2015년 전 세계는 파리에 모여 친환경 성장을 촉진하고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약속했다. 오늘날 전 세계 전력의 약 40%는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석탄 배출로 인한 탄소 오염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석탄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조기 사망 등 건강상 문제는 인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비용이 부과된다. 연구에 의하면 매년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 연소로 인한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석탄 발전의 단계적 중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 지구 온도 상승으로 2도 미만으로 줄이고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우리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서 OECD 및 EU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기타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늦어도 205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풍력 및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비용은 낮아졌으며 친환경 전력은 전 세계 수많은 지역의 저렴한 생산비용의 대안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는 이제 신규 석탄발전을 넘어서고 있으며 친환경 성장은 수 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는 국가는 이미 환경, 경제 및 인류 건강 측면에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탈석탄동맹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탈석탄동맹은 무분별한 석탄발전을 빠르게 단계별로 중단함으로써 친환경 성장과 기후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기업 및 기관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포용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단계별 중단을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으로:

▴정부회원은 각자 지역에서 기존의 부문별한 석탄발전소를 단계별로 줄이고 탄소 포집․저장소 운영이 없는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설립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기업 및 기타 비정부 회원은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운영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다.

▴모든 회원은 정책(공공기관, 기업 관계없이 적절하게) 및 투자를 통해 친환경 전력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 포집․저장소 등이 없는 석탄 발전에 대한 자금 제공을 제한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석탄동맹 회원들은 기후금융 등을 통한 석탄 사용의 단계적 중단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사례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 계획 및 목표 수립 등을 통해 이러한 전환을 돕는 실천 가능한 이니셔티브 도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동료들이 탈석탄동맹을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영문) PPCA　Declaration

In 2015, the world gathered in Paris and committed to take action to spur on clean growth and avoid catastrophic climate change.

Coal-fired power plants produce almost 40 percent of global electricity today, making carbon pollution from coal a leading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The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from burning coal, including respiratory diseases and premature deaths, impose massive costs in both human and economic terms. Analysis has found that more than 800,000 people die each year around the world from the pollution generated by burning coal.

As a result, phasing out unabated coal pow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governments can take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meet our commitment to keep global temperature increase well below 2°C, and to pursue efforts to limit it to 1.5°C.

To meet the Paris Agreement, analysis shows that coal phase-out is needed no later than by 2030 [PDF] in the OECD and EU28, and no later than by 2050 in the rest of the world.

The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from wind and solar have plummeted; with the result that clean power is the low-cost option in a growing number of jurisdictions worldwide. Global investments in new renewable power now significantly surpass those in new coal-fired electricity, and clean growth represents an opportunity worth trillions of dollars.

Countries moving to low-carbon, climate-resilient economies are already seeing environmental, economic and human health benefits. Our coalition wants to help accelerate that transition.

The Powering Past Coal Alliance brings together a diverse range of governments, businesses and organisations that are united in taking action to accelerate clean growth and climate protection through the rapid phase-out of unabated coal power.

We commit to achieve that phase-out in a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inclusive way, including appropriate support for workers and communities.

More specifically:

▨ Government members commit to phasing out existing unabated coal power generation and to a moratorium on any new coal power stations without operation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within their jurisdictions.

▨ Business and other non-government members commit to powering their operations without coal.

▨ All members commit to supporting clean power generation through their policies (whether public or corporate, as appropriate) and investments, and to restricting financing for unabated coal power generation, ie without carbon capture and storage.

To support these goals, the members of the Powering Past Coal Alliance will work together to share real-world examples and best practices to support the phase-out of unabated coal, including through climate financing, and to adopt practical initiatives to support this transition, including through developing clean energy plans and targets.

We will also encourage our peers to join us in the Powering Past Coal Alliance to build a better world for our kids and grandkids.

참고 2		탈석탄동맹 회원 현황(’20.6.기준) : 104개 (국가 33, 지방 28, 기업단체 43)

□ 국    가 : 33개국

대 륙	회원수	국 가 명
유 럽	19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아프리카	3	에티오피아, 세네갈, 앙골라
중 동	1	이스라엘
북 미	2	캐나다, 멕시코
중 미	2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오세아니아	6	피지, 뉴질랜드, 마셜제도, 니우에, 투발루, 바투아투

□ 지방정부 : 28개

국 가	회원수	지방 정부
캐 나 다	5	[주]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퀘백 [시]밴쿠버
영 국	2	스코틀랜드, 웨일스
호 주	3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지역, 멜버른, 시드니
미 국	12	[주]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오리건, 워싱턴 [시]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자치령]푸에르토리코
대한민국	1	충청남도
네덜란드	1	로테르담
필 리 핀	2	네그로스 오리엔탈주, 일로코스 노르테주
스 페 인	1	발레아레스 제도
대 만	1	뉴타이페이

□ 기업‧단체 : 43개

분 야	회원수	기업‧단체명
금융	16	▴Aberdeen Standard Investments ▴ArcTern Ventures ▴Aviva plc ▴Axa Investment Managers ▴Caisse des Dépôts Group(CDC) ▴CCLA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Desjardins Group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Legal & General ▴Robeco ▴Schroders ▴Storebrand ▴Swiss Re ▴Varma Mutual Pension Insurance Company ▴Virgin Group ▴XPND Capital
에너지	11	▴Alterra Power Corp ▴Avant Garde Innovations ▴Drax ▴EcoSmart ▴Electricité de France(EDF) ▴Engie ▴Iberdrola ▴National Grid ESO ▴Ørsted ▴Scottish Power ▴SSE
IT/통신	4	▴Autodesk ▴BT ▴Econet Group ▴Salesforce,
환경 또는 종교 단체	6	[환경]▴GeoExchange Coalition ▴GreenScience ▴Pacific Islands Development Forum [종교]▴Church Commissioners for England ▴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 ▴Central Finance Board of the Methodist Church and Epworth IM
기 타	6	▴Diageo(주류) ▴DSM(건강) ▴Kering(패션) ▴Marks and Spencer(잡화) ▴Natura Cosmetics(화장품) ▴Unilever(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