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64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07/09 안대희
협조	실무사무관		이송윤
	주무관		천주영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2020. 07.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도로 및 공공청사개설공사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원

○ 사 업 명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 및 공공청사 개설공사

○ 시 행 자 : (주)우리자산신탁

○ 규    모

구 분	시 설 명	사업시행면적(㎡)	연장(m)	면적비율(%)	비 고
도시계획 도로	중로 3-37	2,612.0	188	25.5
	소로 1-1	3,066.0	288	29.9
	소로 2-2	3,070.0	233	29.9
	소로 3-4	222.0	41	2.2
공공청사	공공청사	1,281.0	-	12.5	20m이하, 4층
총 계		10,251.0	750	100.0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2023.02.28.

□ 무상양도 협의사항*****************************

○ 협의 요청자 : 동작구청 주택과

○ 주 요 내 용 : 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 소유부지 무상양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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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업무처리 요령

○ 『주택법』제29조 제1항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65조 제2항, 제99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에 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94. 2018.10.15. 및 –3438 2019.05.17.)

□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허가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참고로 제공·관리란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당초 목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였다면 무상귀속 대상인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의 ‘전제조건’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결과

○ 동작구 주택과에서 우리 시에 협의 요청한 무상양도 협의는 동작구 고시 제2019-74호(2019.9.11.)로 사업계획승인 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및 공공청사 개설공사를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관련 협의임

○ 최초 승인고시일(2019.9.11.)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는 시 소유 도로부지***********************************************************************************임

○ 대상 부지 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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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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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동작구 주택과에 검토결과 통보

따로 붙임  1.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현황사진 포함)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부.

3. 위치도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용지도 및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