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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운수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관련, 업무처리 권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운수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관련, 권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택시운전자격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1AA-2005******** 및 1AA-2006********)

- (민원1) 시험장에서 시험전, 당일 문제 20문제 가르쳐 줌, 시험의 형평성 및 분별력 조치 요청

- (민원2) 시험장에서 택시회사에서 예상문제 배포(80%이상 시험정확도), 문제 유출 의심, 택시회사 출입금지 및 택시자격증 분별력 제고 요청.

2) 국민신문고 답변사항

- (답변1) 시험의 공정성과 합리적 성격 저해 판단 개선토록 하겠음(서울시)

※ 조합 담당부서 확인 결과, 알려준 사실 있음(참고자료-03)

- (답변2) 시험문제 유출관련은 시험감독관의 철저한 시험지 회수 및 파쇄기를 사용한 폐기로 문제유출 없음, 택시회사에서 배포된 예상문제는 각 회사에서 응시자를 확보하여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시험문제출제현황을 조사하여 만든 예상문제로 추정하나 시험의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겠음, 시험장에서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 대상 구직 활동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해 개선 노력하겠음(참고자료-03)

나.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방법 개선 요청(조합 관련부서 요청, 개인메일)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설명만을 조합에서 신뢰(오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 행정처리 사항을 공문으로 처리하니, 조합에서는 관련부서등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따른 시험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는 자격발급권자(연합회)가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 직접 실시하여야 하나, 행정의 편리성 및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로 서울시가 협조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조합 요청사항(참고자료-01)

- (질의1)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3일이내 처리 가능업무를 서울시 담당자의 업무지연으로 10일 정도 범죄경력 처리기간이 소요

- (질의2) 그동안, 서울시 담당자가 범죄경력조회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임하여, 많은 민원을 조합에서 감당하여야 하였음

- (질의3) 담당자의 일괄 범죄경력 조회 통제(2회분 동시 조회 금지)에 따른, 불쾌한 심정 강력한 유감임

- (질의4) 향후,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메일 발송후 3일 내외 회신요망

2) 서울시 답변

- (답1,2)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불가

- (답1,2) 시스템을 통해 2019.4월(2회), 2020.07월(1회) 검증 실시 하였으나, 10일이 경과하여도 승인처리 되지 않음(참고자료-02)

- (답1,2) 국토교통부 및 지방경찰청에 관련 사실 설명(지방경찰청에서도 우리시에 시스템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특수성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불가 설명, 지방경찰청 측에서도 시스템 확인후 현재 방식 수용 진행중)

- (답3) 일괄적 범죄경력조회 요청(예:2회, 3회 동시)을 지양한 사유는, 그 동안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서 2회차 보다 3회차 결과가 통보될 경우 2회차 택시시험응시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절차적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순차적 범죄조회를 요청하였음(관련내용은 조합에 旣(기)설명한 내용임)

- (답4) 서울시의 특수성(외국인, 대상자 다수, 각 경찰서 개별승인 많은 시간 소요 등)에 따라 현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승인처리 기간을 확신 할 수 없고, 각 경찰서 담당자가 관련법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었음(각 경찰서 승인 담당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음), 따라서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회방법은 우리 부서에서 최단기간의 조치로 진행하고 있음.

3) 범죄경력조회 소요기간(2020년)

- 소요기간 : (공휴일 제외, 평균 소요시간 6.4일)

2020년	조회요청(조합)	결과수신(경찰청)	결과 수신 소요시간 (공휴일제외)	서울시→조합	결과 통보 소요시간 (공휴일제외)	총소요시간(공휴일 제외)
1회	2019.12.31(화)	2020.01.08(수)	5일(신정)	2020.01.09	1일	6일
2회	2020.01.06(월)	2020.01.09(목)	3일	2020.01.10	1일	4일
3회	2020.01.08(수)	2020.01.13(월)	3일	2020.01.14	1일	4일
4회	2020.01.15(화)	2020.01.30(목)	9일(구정)	2020.01.31	1일	10일
5회	2020.01.29(수)	2020.02.03(월)	3일	2020.02.05	2일	5일
6회	2020.02.19(수)	2020.02.28(금)	8일	2020.03.02	1일	9일
7,8,9,10,11회	2020.03.11(수)	2020.03.17(화)	4일	2020.03.19	2일	6일
12,13	2020.05.11(월)	2020.05.15(금)	4일	2020.05.19	2일	6일
14회	2020.05.27(수)	2020.06.04(목)	6일	2020.06.09	3일 (담당자 휴가)	9일
15,16회	2020.06.09(화)	2020.06.16(화)	5일	2020.06.16	0일	5일
17회	2020.06.16(화)	2020.06.25(목)	7일	2020.06.25	0일	7일
평균소요시간			5.2일		1.2일	6.4일

다. 권고사항(서울시→조합)

-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형평성 및 공정성 유지(시험 감독관 교육 실시)

- 택시운전자격 시험문제의 분별력 제고(기출문제와의 차별성 강구)

- 택시회사 및 시험장 근처 법인택시 구인활동금지 공문 확대 게시(조합차원)

- 범죄경격조회에 관한 사항은 조회 시스템 및 서울시의 특수성 확인

※ 서울시의 특수성 : 외국인, 대상자 다수, 각 경찰서 개별승인 많은 시간 소요 등

※ 국토교통부 및 타 자치구에서 조회하는 범위와는 상이함

붙임  1. 참고자료-01(범죄경력조회 조합 민원) 1부.

2. 참고자료-02(행정정보시스템 자료조회현황) 1부.

3. 참고자료-03(국민신문고 조합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7/09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시행	택시물류과-27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