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1498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송정아		대결 07/08 안규홍
협조

-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현황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

용역 완료 결과 보고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현황 검토용역 결과보고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현황 검토 용역」준공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현황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18.12.17.~2019.04.15.

❍ 용 역 자 : 회계법인 원

❍ 계약금액 : 11,400천원

❍ 과업내용 :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수입 및 비용, 재무상태 검토

□ 추진 경위

❍ 2018.12.17. : 계약 체결

❍ 2018.12.26. : 착수보고회

❍ 2019.03.25.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관련부서(도시교통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부전문가(민투분야, 회계)

- 서울교통공사 재무상태 및 손익·비용 분석, 해외사례검토, 우이신설 재무상태 분석 및 시사점 발표

(자문회의 결과)

· 도시철도법 정부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적정성

- BTO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지원 예상방향 고려 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본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더욱 정밀한 논리 준비가 필요

· 우이신설선 파산 신청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 기본적인 수요 증가 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연구를 통해 사업자, 금융권, 서울시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종합적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 있음

❍ 2019.03.26. : 준공신청 및 확인

□ 용역 결과

❍ 서울교통공사 재무상태 및 운영수입/비용 구조 분석

- 지하철 운영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서울시 출자금 및 공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현실로서, 무임승차⦁환승할인 및 노후시설(차량) 대체투자비용 증가를 감안 시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은 힘듦. 운영수입 대비 운영비용이 훨씬 커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미래에도 운영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운영수입 증대를 위한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임

- 홍콩MTR 및 일본 철도회사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수송원가를 낮추고 있음

❍ 국내·외 경전철 운영현황

- 경전철 사업 적자 문제는 해외도 마찬가지임. 경전철사업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공익성 측면에서는 권장할 만한 교통수단임.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든지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든지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권고함

❍ 우이신설선 적자원인 분석 및 미래재무상황 추정

- 우이신설경전철 SPC는 운영적자 누적으로 2021년 출자자의 추가 자금 보충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금융약정에 의거하여 파산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전철은 2량으로 이용수요 증가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부속·부대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 피크타임 시간대의 수요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임. 이와 별도로 수요 증가를 위해 주요역 버스 등 연계교통망 정비 및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한 개선사항 파악,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잠재수요를 자극하여 본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후 재구조화 또는 재정사업 전환여부 결정 시 고려할 요인으로는 본사업 일시 매입(해지)로 인한 해지시지급금과 본사업 계속 추진으로 인한 정부부담액을 비교해야 할 것이며, 비용적인 부분 뿐 아니라 경전철사업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조치 계획

❍ 관련부서에 용역결과 송부

- 도시교통실 민자철도운영팀, 재정관리담당관에 용역결과 송부

-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예: 우이신설선 이용수요 증대방안, 재구조화 또는 재정사업 전환의 장단점 분석 및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토록 권고

붙임 1.  최종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