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공원일몰제 관련)

**** 안녕하십니까?

****께서 공원일몰제 관련 개인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0년 도입된 실효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등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을 추진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심도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열람 공고(’20.5.26~6.9)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6.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7/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