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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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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는 외국인에게330억원을 뿌리려는것의생각을바꿉시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최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송희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7/0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18						/전송			02-2133-081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