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221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3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소향순	김덕환		조완석		권민		정수용	07/06 서정협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205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5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수소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우리시『205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마련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4. 공포, 1년 후 시행)」제3조 제1항

－ 지자체에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규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Ⅱ		과업배경

□ 우리시 수소 관련사업 비전 및 목표 제시로 에너지전환에 대응

○ 수소는 풍부한 보유량(우주질량의 75%)과 친환경성(CO2 free)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및 미래경제의 핵심으로 부각 중(탄소경제 → 수소경제로 전환)

※ 맥킨지 보고서(’17년)는 ’50년 전체에너지 수요의 18%를 수소가 담당할 것으로 예측

○ 주요 선진국은 수소에너지 보급과 활용에 관한 기본전략을 수립․시행 중이며, 우리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발표(’19.1월)

－ (일본) 수소기본전략 채택(’17년), (미국) 민․관 파트너십(H2USA) 결성, (중국) 수소전기차 굴기 선언(’15년), (유럽)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추진

－ (정부) ’40년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수소에너지로 ’40년 최종 소비에너지의 5%, 국가전체발전량 10% 보급

○ 수소차 보급, 충전소 확충, 연료전지 보급 외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시민공감대 형성(안전성 우려 해소)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마련 필요

□ 우리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

○ 수소는 전방산업(차량, 전기․열 등 에너지 분야) 및 후방산업(소재부품, 설비분야 등) 파급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40년까지 신규고용 창출 42만명, 경제효과 43조원 추정(정부 로드맵 발표)

□ 수소경제는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 수소는 소비과정에서 물 이외에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목표(’05년 배출량 대비 ’30년 40%감축) 달성에 기여 가능

－ 단,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방식의 수소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 zero

Ⅲ		과업개요

□ 과 업 명 :『205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2020. 8. ~ 2021. 2.(7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 지역 ※과업목적에 따라 수도권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

○ 시간적 범위 : 2020~2050년

○ 내용적 범위

- 수소경제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전망

- 서울지역의 수소산업 여건 분석

- 서울시 수소경제 활성화 비전 및 목표 제시(‘50년까지)

-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 효과분석 등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수소산업 관련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80,000천원(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Ⅳ		과업내용

□ 수소경제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및 전망 조사

○ 국내외 시장 동향, 국가 전략 방향, 관련 정책, 기술, 법제도 등 현황 조사

○ 국내외 수소산업 관련 수소시범마을, 수소밸리 등 개발 모델 조사

○ 국내외 수소산업 관련 신기술, 신사업모델 등 조사 및 미래 예측

□ 서울시 수소경제 관련 산업 현황조사

○ 서울시 관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동 등 관련 산업현황 조사

○ 주요 수소관련 인프라 구축현황 검토

○ 서울시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여건 종합분석 제시

□ 서울시 수소경제 비전 및 목표 설정

□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수소에너지 유통체계 구축 방안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확대, 수소연료전지(발전용, 가정·건물용) 보급 확대 등 단기·중장기 추진과제가 담긴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 서울형 수소 시범마을 구축 및 모듈화 제시(필수 인프라, 수소에너지 보급 및 유지관리체계 등)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및 관련 산업별, 단계별 추진 계획과 연계하고, 서울시 정책수립의 실행계획에 필요한 홍보 및 지원방안 도출

□ 기대효과 분석

○ 수소에너지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과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별 경제성 분석 및 효과

○ 기업, 일자리 창출 등 수치에 근거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Ⅴ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회	: ’20.7.29.

○ 학술용역 심사 : 조직담당관 의뢰

□ 입찰공고 및 용역 계약의뢰 (재무과)	: ’20. 8월 초

□ 제안서 평가 및 용역 시행	: ’20. 8월 말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착수보고 등 학술용역 시행

〈학술용역 추진 일정〉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계약일 2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 1회(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5일 전(용역성과품 납품 : 준공 후 1개월 이내)

□ 학술용역 완료                             : ’21. 2월

□ 2050 서울시 수소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21. 5월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7.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