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173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윤보영	07/06 박유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퇴직 및 연임 계획

2020.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퇴직 및 연임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임기만료 임원에 대하여 퇴직 및 연임에 따른 임명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 공공보건의료재단 제3차 임시이사회

□ 이사회 구성현황

직 위	정 원	현 원	임기 (3년)	임기만료 인원
이사장	1	1	*******************	-
대표이사	1	1	*******************	-
비상임이사	6	10	******************* *******************	4
당연직이사	2	2	*********** ************	-
비상임감사	1	1	*******************	1
당연직감사	1	1	****************	-

□ 임기만료 대상임원(총 5명) : 비상임이사(4명), 비상임감사(1명)

○ 임기(3년) : ***********************

○ 대상명단

직 위	성 명	주요학력 및 경력	비 고
비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비상임감사	***** ***********	*************** **************

□ 연임 대상임원 : 비상임이사 1명

○ 관련근거 : 정관 제9조(임기의 임기)제1항

○ 연임사유

- 정관 제8조의(임원의 임면)제2항에 따른 비상근이사로서 보건의료분야 직능단체 종사자의 자격(*****************************) 지속 유지

- 이사회 ***************************** 재단운영에 기여

○ 연임임기(1년) : ***********************

○ 대상 임원명단

직 위	***	******	********	비고
비상임이사	***** ***********	*******************	*******************

□ 향후 계획

○ 연임 임명 : ’20. 7. 3.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