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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건축 등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②「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신청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0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7/06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6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