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답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한 개선책 마련에 대한 협조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호 제1항에 의거하여 3년이나, 2018. 9. 21.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하도록 징계처분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손해영			조사4팀장					신명철					조사담당관					07/0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6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110						/전송			02-768-88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