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년도 수시 6차)

1. 공익신고 등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통보하오니, 관할 자치구는 감염병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치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 지원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가) 근 거: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나) 비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 원: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4일[2020.○.○.~○.○](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2.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 1부.

2.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석표 1부.

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

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

5.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메뉴얼.

6.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0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