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70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재
주명수	김준형	이상면	07/08 代이상면
협 조
	민자개발팀장			이진오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6번, 조응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66

□ 공공기여금

2. 최근 5년 구별 공공기여금 기부채납 현황

3. 20년부터 향후 3년까지 연도별 구별 공공기여금 발생 현황

□ 최근 5년 구별 공공기여금 기부채납 현황

- 대상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적용 대상지)

- 최근 5년내 사전협상 완료 대상지는 총 4개소(강동 서울승합, 마포 홍대역사, 용산 관광
버스터미널, 강남 GBC부지)이며, 4개소에 대한 공공기여금 기부채납 현황은 ‘따로붙임’과 같음

□ 20년부터 향후 3년까지 연도별 구별 공공기여금 발생 현황

- 협상완료 4개소와 협상대상지 선정 후 협상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대상지에 대한 공공기여금 발생현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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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완료 4개소 외 공공기여금액은 사업자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략적인 추정치임
*'20.7월 현재 협상대상지 선정되지 않거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는 제외함

따로붙임 : 공공기여금 기부채납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김 준 형
	☎2133-8363	담당자	주 명 수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73	담당자	이 승 기
	작 성 일 : 202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