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285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7/08 이동식
협조

2021년

자치구 협치지원관 지침 시행 계획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자치구 협치지원관 운영 지침 시행 계획

자치구 협치 조직 내 전문가로서 협치체계 실행을 추진하는 협치지원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안정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협치지원관 운영지침 시행 취지

○ 협치지원관은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협치 실행 조직(협치 사무국, 추진단 등)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 인력을 의미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협치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현행 문제점 개선과 자치구 협치 체계 정착을 위한 근본 대책 필요

※ 협치지원관의 역할

· 민관협치 제도 구축과 민관협치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등에 필요한 각종 행정 사무 추진

· 숙의․공론장 기획과 운영, 의제실행 워킹그룹 운영, 지역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 자치구별 특성과 역할에 맞게 총괄 협치지원관, 실무 협치지원관, 민관사무국장 등 다양한 직무 수행

□ 운영 현황

○ 현재 자치구 협치지원관은 총 56명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됨(총50명, 89%)

- 은평, 도봉, 서대문, 동작구는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일부 채용(총6명, 11%)

□ 문제점

○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된 협치지원관은 제한적인 근무 조건과 권한으로 인해 협치 조직 내 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역부족

○ 자치구 협치지원관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이 없어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급여수준, 근로조건, 계약기간, 업무권한 등 처우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심각한 사업의 질 저하로 연결

<근로 조건 취약 사례>

- 자치구별 협치지원관 간에 편차가 큰 급여수준으로 인한 사기 저하

- 근로계약 시 일급제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급여의 안정성 결여

-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 기간과 채용 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 공백 야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례가 빈번함

(4대 보험은 전원 가입,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없음)

- 행정포털, 메일, 문서열람 권한 차단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 미비 사례 다수

- 매년 계약 갱신 여부의 불투명성과 단순, 보조적 업무 부여 등으로 인해 개인의

경력 개발 뿐 아니라 자치구 협치 성과 축적에 큰 제약

□ 개선 방향

○ 현재 자치구 협치지원관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여 자치구의 안정적인 민관협치 실행체계 마련

○ 향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제도 개선방향을 미리 예고하여 2년 내 자치구 여건에 맞는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주요 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환경 제공

○ 협치지원관의 급여 및 처우에 대한 개선

○ 채용기간을 서울시와 자치구의 연간 단위 협약기간으로 명시

※ 협치지원관 제도는 향후 2022년까지만 예산 지원 예정임을 자치구에 안내

□ 기대 효과

○ 열악한 근무조건의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자치구 협치 기반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 자치구별 협치 수준과 재정 여건에 맞는 인력 운용 계획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 협치 전문가 인력의 확대·안정화 효과를 기대

□ 지침 적용시기

○ 2021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적용

붙임.  2021년 자치구 협치지원관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