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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관련 질의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7263(2020.06.30.)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요청에 대해 우리시 검토의견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질의회신(도시정책과-4643(2020.07.02.)) 결과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건축 등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②「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신청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토지등 소유자 방식 재개발사업에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범위 관련 질의 1부

2. 토지인허가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 관련 질의 1부.

3. 토지인허가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적용관련 질의회신문 1부.

4.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시설계획과장	07/0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9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