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937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용옥	황향선	백운석	양용택		전결 07/08 류훈
협 조

2020년 제4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0.  7.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0년 제4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24.(금) 15:01~16:21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자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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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3건(자문)

□ 회의결과

① 광화문광장 내 소음제한 개선방안

○ 안건내용 : 광화문광장 내 행사 등에 따른 소음제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 스피커 규격(총 SPLmax)은 144dB 이하, 스피커로부터 특정 이격거리(30m)에서의 소음도 83dB(A) 이하로 제한

- 스피커 설치방향은 광화문광장 인근 건물을 향하지 않게 설치하며, 사용허가서의 사용계획 위치도에 표시된 광장 내에서만 스피커 설치

○ 자문결과 : 용역은 실제 행사에 대한 실측을 근거로 하지 않았으므로 실측사례가 측정된 이후에 일반조건에 반영

- 고출력 우퍼의 출력 가이드라인도 SPLmax로 제안 필요

- 행사 주최자들이 작은 소리로도 행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차량 통제, 속도제한 같은 제도적 보완 필요

- 광화문광장과 비슷한 소음환경을 가진 곳의 소음 가이드라인과 노르웨이 가이드라인을 비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파수를 쏴서 특정방향에서 오는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능동형 소음대책으로 특정지역에서 나오는 소음을 기술적으로 제어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장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

- 실제 행사 시 소음 피해지역에서 주거지역 소음기준으로 적정한 높이를 찾아서 측정 후 소음기준을 정해야 함

- 이번 용역은 실제 행사에 대한 실측을 근거로 하지 않았으므로 실측사례가 측정된 이후에 일반조건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

② 광화문광장 사용료 현실화

○ 안건내용 : 개장이후 유지된 광장사용료 인상 여부 결정

○ 자문결과 :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종로구청의 폐기물처리 비용과 광화문광장 허가구역 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인상 검토

③ 집회성 행사 심의를 위한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안 수정

○ 안건내용 : 개정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의 ‘문화공연 또는 문화행사’의 의미가 광범위하여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문

○ 자문결과 : ‘문화공연 또는 문화행사’을 ‘음향장비와 발전차를 동시에 사용하는 행사’로 수정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000,000원(10명 × 100,000원)

○ 운영비용 지급 : 288,000원

- 속기료 : 240,000원(3,000원 × 80분)

- 다과비 : 48,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