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097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조청훈	07/07 강선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7.

감사담당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도시철도 공채상환 채무이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변경하고자 조례개정

□ 개정내용

○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자 개정(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 5,0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 ----25조 원---------------- -----------------------. ②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 등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Ⅳ		결과조치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철도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