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345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소라	서경란	07/07 하영태

지역분과 숙의예산시민회

4차 회의 결과보고

2020.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분과 숙의예산시민회 4차 회의 결과보고

지역분과 숙의예산시민회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 예산 사업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현황

□ 추진절차

숙의사업 선정 (715억원 내외)	➠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550억원 내외)	➠	예산안 제출 및 편성 ※시의회 의결	➠	예신 집행, 모니터링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복지정책실 (1~2차)			➠		분과 회의 (3~4차)				숙의예산담당관		복지정책실		숙의예산담당관
					(분과별 세부사업 집중 숙의)
			➠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결과 보고 및 최종 의결)
5~6월					6~7월				8월		8~12월		’21년~

□ 분과회의 개최현황

분과	차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시민위원)
지 역	3차	5.22.(금) 19:00~21:00	패스트파이브 5층 502호	7명
	4차	6.24.(수) 19:00~21:00	패스트파이브 5층 502호	5명

< 3차 지역분과 회의사진>	<4차 지역분과 회의사진>

2	회의개요

□ 4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20.6.24.(수) 19:00~21:14(’130)

❍ 장   소 : 패스트파이브 5층 502호

❍ 참   석 : 총 10명(외부 시민위원 5명, 내부 담당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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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숙의예산사업 예산(안) 설명 및 예산 편성

- 1부(19:00~20:00) : 숙의사업 담당자 ’21년 예산 편성(안) 설명, 질의 응답

- 2부(20:00~21:00)  : 지역분과 시민위원 숙의 사업별 ’21년 예산 편성(안) 토론

□ 숙의사업 선정결과

(단위 : 백만원)

분과	사업명	2020년 예산		숙의 예산 2021년 예산(안)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편성액)	본예산(안)	숙의결과	비고
계		27,274	43,362	******	******
지역	고독사 예방사업	1,375	1,375	*****	*****	************ ************************************** ******************************************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1,056	1,056	*****	*****	********** ***************************************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2,307	26,656	******	******	************ ***********************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12,536	14,275	******	******	**************

3	숙의내용 요약

□ 지역분과

	핵심 논의내용
□ <고독사 예방> 사업은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전 자치구로 확대 필요성에 공감 □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업은 고난도 민관통합사례관리 연구 용역비의 타당성 및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짐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지원 필요 기간을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필요시 증 추경을 하는 등 예산 절감이 필요 □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으로 예산편성(안) 원안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고독사 예방 사업

❍ <고독사 예방> 사업 담당자 의견 제시

- <고독사 예방>사업은 기존의 대면방식인 이웃살피미 사업을 425개동 전동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플러그 도입하여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고자 함

❍ (A 위원) 의견제시

- 비대면 방식으로 제안한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검침기는 여행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와 인터넷 연결(와이파이) 오류 등의 이유로 무용지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의 의문 제기

❍ (B 위원) 의견제시

- 기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래의 취지인 사람에 의해서 고독사 예방 활동이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C 위원) 의견제시

- 비대면 방식인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검침기는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등 유사 사업이 진행 중

- 중앙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플러그만 도입

하는 것은 생색내기 위한 정책에 불과함

❍ (D 위원) 의견제시

- 저번 3차 회의에서 이미 논의 하였던 425개동 전동 의무 확대는 좋다고 생각하며, 비대면 방식은 필요하다면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함

□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업

❍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업 담당자 의견 제시

- 민관통합사례관리 운영에서는 사례 관리 내실화,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지원과 고난도 사례 연구 공모사업비를 증액 편성함

- 현재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25개 자치구당 1명씩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증액 편성(시: 자치구 = 50:50)

- 찾동 방문인력 예방 접종비 및 안전을 위한 스마트 행정 지원비 증액 편성

❍ (A 위원) 의견제시

- 고난도 사례 연구 공모사업인 경우 자치구별 특화 주제별 연구를 수행한다 하지만 연구 용역비용은 부르는 게 값 이어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함

❍ (B 위원) 의견제시

- 찾동 스마트 행정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유보 하는게 바람직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담당자 의견 제시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 및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상반기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예산 편성

- 상반기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A 위원) 의견제시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로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제도의

허점이 우려됨

❍ (B 위원) 의견제시

-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더 필요하거나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담당자 의견 제시

- ’21년 25개 전 자치구 확대에 따른 사무관리비, 인건비, 사업비, 공간개선비 증액 편성

❍ (A 위원) 의견제시

- 예산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추후 시민투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고 인건비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자 함

4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1,140,000원

- 참석수당(2시간 초과) : 5인 × 150,000원 = 750,000원

❍ 속기비용 지급 : 3,000원 × 130분 = 39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지역분과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