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464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류경애		한봉기	07/07 강석
협조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자치구를 심의 선정하고 선정된 자치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적정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20,21,22조

❍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자치구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009. ’20.6.12.)

□ 보조금 교부내역

❍ 사 업 명 : 2020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 교부대상 : 은평구 외 11개 자치구

❍ 지원총액 : 금1,774,100천원

❍ 교부방법 : 자치구별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구별 사업비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총사업비(자부담)	보조금교부신청액	보조금교부액
1	용 산	151,000(-)	151,000	151,000
2	성 북	151,000(-)	151,000	151,000
3	노 원	151,000(-)	151,000	151,000
4	은 평	151,000(-)	151,000	151,000
5	서대문	134,300(-)	134,300	134,,300
6	마 포	151,000(-)	151,000	151,000
7	동 작	151,000(-)	151,000	151,000
8	관 악	461,000(310,100)(-)	151,000	151,000
9	서 초	455,000(304,000)(-)	151,000	151,300
10	강 남	129,800(-)	129,800	129,800
11	송 파	151,000(-)	151,000	151,000
12	강 동	151,000(-)	151,000	151,000
계		2,388,100	1,774,100	1,774,100

□ 교부조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 해당 보조금은「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교부시 보조사업지침 등 첨부)

❍ 본 사업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안내	: ’20. 7. 7

❍ 정산 및 실적보고(각 자치구)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자치구 교부신청서 12부.

3. 2020년 우리동네 아트테리어사업 시행 지침서 1부.

4. 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