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전 부정검침 조사결과보고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장현우	박관용	07/07 양연화

강서구 염창동 소재 ********(위탁)에서 발생한 부정검침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7. 6.

보고자: 행정7급 장현우

□ 조사개요

○ 대상 수용가 내역

고객번호	*********	사용자명(실사용자)	*************
주소	서울특별시 ********************
검침방법	위탁검침	업종	가정용

○ 해당 수용가 요금부과 내역                                     (단위: ㎥, 원)

납기년월	지침	사용량	요금	비고
2020-06-30	1,823	20	19,680	철거지침: 1,698
2020-05-31	1,803	30	28,980
2020-04-30	1,773	33	33,930
2020-03-31	1,740	36	38,880	동절기 인정검침
2020-02-29	1,704	36	38,880
2020-01-31	1,668	36	33,610

○ 계량기 교체내역

	교체일자	철거지침	사용량	비고
만기계량기 교체	7. 1.	1,698㎥	-125㎥	현장민원과 통보자료

□ 점검결과

○ 부정검침 사유

- 본 수전은 관리사무소가 검침 및 요금징수를 대행하는 위탁검침 수전으로, 관리소는 계량기 회전불량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요금을 인정부과하였음을 주장.

- 위탁검침계약에 따라 관리소는 세대 계량기 회전불량 시 수도사업소로 계량기 교체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임의적인 인정부과는 인정될 수 없는 사항임.

○ 기부과된 사용량 적정성 검토

- 해당 수용가 입주자카드(붙임2) 확인 및 사용자 탐문 결과, 해당 수용가는 2019년 12월 13일 입주한 2인 가구임이 확인됨.

- 환경부「상수도통계2019」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1일 물사용량은 0.295㎥로 이에 따른 2인 가구 1개월 추정 물사용량은 18㎥에 불과함.

- 관리사무소가 부과한 사용량은 전년동월에 거주하였던 이전 사용자의 사용량을 근거로한 것으로 2인 가구인 본 수용가에 대한 합당한 인정사용량으로 볼 수 없음.

□ 조치사항(예정)

○ 요금정산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에 따라 교체된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을 산정하여 2020년 2월 납기분 외 4개 납기의 요금을 경정하여 수용가에 환불하고, 차감된 세대 사용량은 단지 공동사용량으로 추징.

○ 관리사무소 부정검침 재발 방지 요청

- 본건 단순 업무착오가 아닌 관리사무소 혹은 직원의 고의적 사용량 조작행위로, 향후 동일한 부정검침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 재발 방지 공문 시행.

붙임  1. 수용가 개인내역서 1부.
2.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