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693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07/07 이혜영
협 조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

2020.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 및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 장려하고자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 2020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디자인정책과-1458호, 2020. 2. 7.)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SGPD : Seoul Good Public Design)

□ 추진방향

○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디자인을 선정․장려하고 국내 공공시설물 제조업체에 대한 디자인 지원

□ 신청자격

○ 인증제 : 해당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소유업체

□ 신청품목(총20종)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가로등(LED가로등 포함), 보안등, 공원등, 횡단보도쉘터

3		추진계획

인증제

□ 선정절차

선정공고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20.7.~8.)		(’20. 8.)		(’20. 9.)		(’20. 10.)		(’20. 11.)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 7. 8.(수) ~ 8. 2.(일)

○ 공고방법 : 서울시 고시·공고 및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

○ 신청대상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8. 3.(월) ~ 8. 9.(일)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접수절차 : 로그인 → 출품서 등록(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심사위원회 구성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사

○ 신청제품 유형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심사진행(2개 분과)

- 1분과 위원회 : 환경, 공간, 유니버설, 산업 등 분야 위원 구성

- 2분과 위원회 : 건축, 조명, 토목, 조경 등 분야 위원 구성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총점 100점 기준)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인증제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30점
경제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화성	10점
창의성 / 심미성	10점

□ 1차 서류심사위원회

1단계 온라인 서류심사

○ 심사일정 : ’20. 8. 17.(월) ~ 8. 23.(일)

○ 심사방법 : 인증제 온라인시스템상에서 심사위원이 접수제품 개별평가

○ 심사기준 : 심사항목을 바탕으로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을 합격으로 결정

2단계 오프라인 서류심사

○ 심사일정 : ’20. 8. 25.(화)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위원 간 심사기준 공유를 통한 온라인 서류심사 결과 확정 및 현물심사 대상 선정

○ 결과발표 : ’20. 9. 1.(화)(인증제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물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 ’20. 9. 23.(수) ~ 9. 25.(금)

○ 심사장소 : SETEC 제2전시장(대치동 학여울역)

○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해당 서류(제품품질 및 구조시험서 등) 인증제 홈페이지에
등록 후, 현물접수 시 제출

○ 심사방법

- 위원별 현물심사 후 위원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 합격

- 조건부 합격제품은 업체에 수정사항 통보 후 기한 내 수정자료 미제출시 탈락

○ 현물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업체가 직접반출

○ 결과발표 : ’20. 10. 12.(월)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20. 10. 29.(목) 예정) 후 최종 인증제품 선정

○ 발표방법 : 서울시 고시·공고(시보) 및 인증제 홈페이지

재인증

□ 선정절차

선정공고 및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오프라인)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20.7.~8.)		(’20. 8.~9.)		(’20. 9.)		(’20. 10.)		(’20. 11.)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 7. 8.(수) ~ 8. 2.(일)(인증제와 동시 공고)

○ 신청대상 : 인증 또는 재인증 인증기간 만료(예정)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대상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수시접수(http://sgpd.seoul.go.kr)

- 25회차 재인증 대상은 ’20. 8. 9.(일) 마감, 이후 접수건은 다음 회차 자동접수

□ 현장실사

○ 실사기간 : ’20.  9.  1.(화) ~  9. 18.(금)

○ 실 사 자 :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및 담당자

○ 실사방법 : 재인증 신청제품 디자인변형 여부 및 품질상태 확인

□ 재인증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 인증제 심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

○ 심사방법 :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체크리스트(제품별 이상 유무 확인)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 심사기준 : 제품 변형여부 및 기능성, 현장유지 관리상태 점검
(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등)

○ 결과발표 : ’20. 10. 12.(월)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20. 10. 29.(목) 예정) 후 최종 인증제품 선정

○ 발표방법 : 서울시 고시·공고(시보) 및 인증제 홈페이지

4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 홍보 및 지원

○ 인증기간(2년) 부여 및 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

-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인증년도 표기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에 직접표기 및 인증기간 동안 포장․설명서․보증서․홍보책자 등에 사용가능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27조)

○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 권장(매뉴얼 책자 배포)

○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 제품홍보 등

□ 미선정 제품 지원

○「서울디자인클리닉(Seoul Design Clinic)」무료지원

- 인증제 신청제품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해 전문가(공공디자이너) 진단 및 처방

※ 재인증 탈락제품, 인증제 선정제품 및 2회 이상 클리닉 이수업체는 제외

□ 인증 결격사유

○ 인증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 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 최종선정 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는 제품

- 인증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5		기대효과

□ 영세 제조업체 디자인개발 능력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발굴로 도시삶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산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 기여

○ 국가차원에서의 인증제 확산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공공시설물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율 증가 기대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0천원(사무관리비)

통계목	항목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37,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료 : 10,000천원 - 중기사용료, 보안업체, 전기설치비 등 : 10,000천원 - 인증제 매뉴얼 제작 :17,000천원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000
	○심사위원회 수당 : 8,000천원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00

□ 추진일정

○ ’20.  7.  8.(수) ~  8.  2.(일) : 선정공고 및 홍보

○ ’20.  8.  3.(월) ~  8.  9.(일) : 신청서 접수

○ ’20.  8. 17.(월) ~  8. 25.(화)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20.  9.  1.(화) ~  9. 18.(금) :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현장실사

○ ’20.  9. 23.(수) ~  9. 25.(금)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 심사

○ ’20. 10. 29.(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0. 10. 30.(금) ~ 11. 25.(수) : 선정 매뉴얼 책자 제작

○ ’20. 11. 26.(목)                 : 최종발표(예정)

○ ’20. 12. 14.(월) ~ 12. 16.(수) : 인증서 교부(예정)

붙 임 : 제25회 선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