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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1. 공동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 6.23~8.3)

2.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7.14.(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 1.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관련 주택법령 개정내용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건축과,주택과,재개발 등 주택업무 관련부서)
주무관	정승호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7/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7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