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08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박인숙	김희정	최경주		07/07 조인동
협 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 계획

2020.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 계획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 조례 69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정이 필요한 정비 유형을 발굴하였음.

○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추진경과

○ 일괄정비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부서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조례 694건): ’20. 3. ~ 4.

- 부서 1차 의견조회 및 추가 발굴: ’20. 4. 22.(수) ~ 5. 8.(금)

○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   : ’20. 5. ~ 6.

○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관계부서 협의 : ’20. 6. 23.(화) ~ 6. 30.(화)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각 조례별 소관 부서 의견 반영

※ 규제심사 : 비규제(조문 표현 및 자구의 정비로서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 없음)

	‘사문화된 조례’ 정비 추진 경과
○ 사문화된 조례 발굴을 위한 장기간 개정 미추진 조례 발굴: ’20. 4월 - 민선 6기(’14. 7월) 이후 개정이 없는 조례 70건 발굴 ○ 조례의 존치 필요성 조사 및 부서 의견 조회: ’20. 5. 19.~’20. 5. 29. ○ 조사 결과, 상위법령에 집행근거가 있거나(27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43건)하고 있어 모두 현행 유지 필요 ※ 최근 5년간(’15.5월~현재) 폐지된 조례: 총 22건

□ 정비대상: 총 104개 조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 주요 정비내용

○ 법규의 제명 및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경우(129건)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등

- 조문 변경: 「주택법 시행령」제3조 → 제10조 등

○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7건) ※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

-  수피(樹皮) → 나무껍질, 여타(餘他) → 그 밖의, 앙양(昂揚)→드높이다 등

○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오기사항 정비(13건)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7. 9.(목)

○ 제297회 시의회 의결     : ’20. 8. 28.(금)~9. 11.(금)

○ 공포 및 시행             : ’20. 9. 29.(화)

붙임  1. 조례 일괄정비 대상목록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