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2312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준	김지현	김재진	신종우		07/07 김의승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강동일자리카페 조성을 위한

일자리카페 예산 변경계획

2020. 7.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동일자리카페(시립) 조성을 위한

일자리카페 예산 변경계획

우리시가 조성중인 강동구 일자리카페 설계용역 시행 결과,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불용예정인 일자리카페 일부 예산을 일자리카페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변경근거

○ 지방재정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강동일자리카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변경계약 추진계획

〔일자리정책과-11561(’20.6.26)〕

□ 변경배경

○ 강동일자리카페 신규조성사업 리모델링공사의 설계 변경

- 당초 일자리카페 용도에 맞는 평이한 인테리어 공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우리시가 처음으로 직접운영하고, 젊은층에 이용률이 중요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중간검토 후 보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설계를 조정함

○ 각종마감재 및 인테리어 세부내역 추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필요

- 당초의 공간조성 컨셉을 보다 실용적이고 감각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 공사물량, 각종마감재, 실내인테리어의 세부내역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강동일자리카페 신규조성을 위한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

□ 변경계획

○ 변경개요 : 일자리카페예산 중 기타자본이전비 일부 불용액을 감액하여 강동일자리카페 디자인 변경과 인테리어 세부내역 추가를 위한 시설비 4천만원 증액

○ 변경예산 : 40,000천원                                   (단위:천원) **********************************************************************************************************************************************************************************************************************

○ 변경사유

- 현재 강동구 신규일자리카페 조성을 위한 민간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의 원활한 협의진행으로 2억 → 5천만원으로 감경 계약 후 일부 불용예정

※ ‘20.3월 기타자본이전 2억원 중 8천만원을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전용 후 7월 현재 예산액은 9천만원임

- 시비로 조성중인 일자리카페를 하반기 중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이 진행중으로. 첫 직접운영 카페의 상징성 및 젊은층의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당초 공간 컨셉을 보다 실용적이고 감각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공사물량, 각종마감재, 실내인테리어의 세부내역이 증액변경 되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바,

-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사업 내 불용예정인 일자리카페 임차보증금 집행잔액(기타자본이전) 4천만원을 일자리카페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예산변경승인요청 : 7월

○ 공사시공 및 시공 : ~9월말

○ 강동일자리카페 개관 : 10월초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강동일자리카페 설계용역 변경계약 추진계획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예산변경 요구서

□ 부서명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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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사유

- 현재 강동구 신규일자리카페 조성을 위한 민간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의 원활한 협의진행으로 2억 → 5천만원으로 감경 계약

- 시비로 조성중인 일자리카페를 하반기 중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이 진행중으로. 첫 직접운영 카페의 상징성 및 젊은층의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당초 공간 컨셉을 보다 실용적이고 감각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공사물량, 각종마감재, 실내인테리어의 세부내역이 증액변경 되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바,

-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사업 내 불용예정인 일자리카페 임차보증금 집행잔액(기타자본이전) 4천만원을 일자리카페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0. 7.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