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331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조중원	代김장성		07/07 김태형
협 조
	주무관		변종진
	주무관		배선혜
	주무관		김은향
	주무관		김기현

서울시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

연계 방안 연구 추진 계획

2020. 7.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

연계 방안 연구 추진 계획

우리시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 및 마을건축가 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제도 개선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의 운영 현황 진단

- 서울시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그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운영의 주요 이슈 발굴

▹ 2020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개 지자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중 : 7개 광역지자체(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충남·경남), 10개 기초지자체(대전 서구·경기 파주시·경기 포천시·강원 춘천시·강원 원주시·충남 당진시·경남 의령군·경남 진주시·경남 합천시·경북 의성군)

○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참여 사업(자문, 심사, 설계 등) 및 연계 사업(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분야별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마련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9기 및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2기를 맞아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제도 관련 그룹별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2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연계 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 7. ~ 9.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금13백만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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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내용

○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현황 분석

- 공공건축가 운영 방식 및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 마을건축가 운영 방식 및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 참여사업 및 연계사업 등에 대한 평가

- 공공건축가 참여사업(찾·동 공간개선), 마을건축가 연계사업(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 등 주요 정책 사업 참여에 대한 실효성 평가

○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및 도시공간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공공건축가 참여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등 도출

- 발주기관 관련자 및 전문가 그룹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 마련

3		활용 방안 및 향후 계획

□ 활용 방안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참여 범위(역할)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참여 내용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 협의·개선 사항 도출

○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타지자체, 관련 기관 등 소규모 연구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신규 위촉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정기회의 시 교육 자료로 활용

-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의 국내외 홍보 기초 자료 활용

□ 향후 일정

○ ’20. 7.        계약 및 착수보고

○ ’20. 8.        중간보고

○ ’20. 9.        최종보고 및 준공

붙 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